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정부, 정책집행 시 효과측정 면밀히 해야
1. 유류세 10% 인하는 실패한 정책, 정부도 인정
- 정부가 서민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금년 3월 10일 유류세 10%를 인하했으나 경유는 11일(3.21일)만에, 휘발유는 43일(4.22일)만에 세율 인하 전보다 가격이 상승.
○ 유류세 인하의 실제 반영률은 5.8% 정도에 그치고 유통단계에서 상당
부분이 사라져 이 정책의 당초 목적을 잃음.
○ 정부는 세금인하 시 소비자들에게 정책인하 효과가 잘 반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추적해야 하나 현재 이러한 시스템이 없는 상황.
-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시장동향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다고 밝힘.
2.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가 주는 교훈
- 지난 ‘04. 4월에도 정부가 생리대에 부과되는 부가세 면세 조치를 하였으나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역시 미미 (여성단체 요구에 의해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 대표발의)
▣ 생리대 물가지수 추이
(단위:물가지수)
| 구 분 | 인하 전 | 인하 | 면 세 | ||||
| 4.3 | 04. 4 | 04. 4 | 05. 8 | 07. 4 | 07. 11 | 08. 8 | |
| 생리대 | 103.2 | 92.9 | 99.5 | 101.8 | 102.9 | 103.4 | 105 |
| 소비자물가지수 | |||||||
| 인하 효과 | - | △10.3 | △3.6 | △1.4 | △0.3 | 0.2 | 1.7 |
주」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05년=100기준), 생리대 중형 1개 기준
○ 당시 생리대 제조업체들은 신제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가격을 올려 ‘07.11월 부가세 인하 전보다 가격 상승.
○ 상기와는 반대로 정부가 주류세 5%를 인상한 적이 있는데 유통업체들 은 이 기회를 틈타 제품 가격을 10% 이상 인상시킴.
3. 민주당의 부가세 인하 정책, 실효성 약해 - 민주당은 부가가치세 세율 7%로 1년 3개월 간 한시적 인하 시 세수감소 효과는 약 15조원(연간은 12조)으로 부가세 납세자 449만 명에게 연간 평균 267 만원의 세부담 경감을 기대하고 있으나
○ 현재 우리나라 부가세율(10%)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 OECD 국가 부가가치세율은 평균 17.7%로 우리나라 보다 세율이 낮은 나라는 3개국(일본, 캐나다, 스위스)에 불과
○ 세금은 한 번 내리고 나면 조세저항이 심해 정상으로 환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설령 세율을 환원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격은 세율인상 분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큼. ○ 또한, 서민 생필품의 대부분은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음. - 부가세 면세 품목 :농수산물, 연탄, 시내버스?전철요금, 교습소, 학원비, 병원진료비?약값, 아파트관리비 등. ○ 과세되는 품목도 세율인하 시 비탄력적 수요 등으로 가격이 변하지 않아 세율인하로 인한 서민의 혜택은 미미. - 예를 들면, 중국집 자장면(3,000원 가정)의 경우 세율 30% 인하시 인하요인(90원)이 전부 반영(2,910)된다 해도 거래 단위상 실제가격은 인하불가. ○ 반면, 고소득층이 주로 구매하는 고급승용차, 고가제품 등은 세율인하로 큰 혜택을 보게 되어 고소득층이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