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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세원확대 필요
- 현금영수증 가맹업체 98%이나 과세포착률은 68.5%에 불과
○ 국세 체납액의 철저한 조세징수의 필요성.
-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세원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동안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위한 현금영수증 사용활성화 등세원관리 확대에 노력한 결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 실적이 해마다 개선되고 있음.
- 하지만 감세정책에 따라 줄어든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아직 30%에 머물고 있는 체납액 대비 징수비율을 더 높여나가야 함.
- 체납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밀착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구체적인 대책은?
※ 국세 총 체납액 대비 체납징수액
(단위 : 억, %)
| 구 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6 |
| 총징수결정액 | 1,215,650 | 1,284,188 | 1,392,662 | 1,473,967 | 1,701,136 | 1,003,984 |
| 총 체납액 | 159,974 | 186,230 | 192,954 | 187,191 | 187,051 | 116,250 |
| 체납비율 | 10.8 | 12.2 | 11.0 | 9.7 | 8.6 | 8.0 |
| 체납징수액 | 45,192 | 54,265 | 62,686 | 65,358 | 69,301 | 36,976 |
| 체납징수비율 | 28.2 | 29.1 | 32.5 | 34.9 | 37 | 31.8 |
○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보완 필요
- 2005년 현금영수증 발행이 시행된 이래 2006년부터는 현금영수증발행이 의무화되어 가맹점은 98%까지 늘었고 과세포착률1) 또한 68.5%까지 증가하였으나 현금영수증 가맹률 대비 과세포착률이 30% 가량 낮음.
1) 소득포착률이라고도 부르며 자영업의 소득에 대한 포착률을 뜻함.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이외의 현금거래 소득에 대한 누락이 가능하였으나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이 후 자영업자들의 소득에 대한 포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세수 증가 추이
| 구 분 | 가맹업체 수 | 가맹률 | 과세포착률 | 조세수익 |
| 2004년 | 42.30% | - | ||
| 2005년 | 114만 4천 | 78.20% | 50.80% | 18.6조 |
| 2006년 | 140만 1천 | 84.20% | 56.70% | 30.6조 |
| 2007년 | 172만 5천 | 98.70% | 63.70% | 50.5조 |
| 2008년 6월 | 187만 1천 | 98.00% | 68.50% | 39.5조 |
- 따라서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거부하는 가맹점주에 대해 적극적인 계도활동과 더불어 고의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3진 아웃제’ 등을 통해 세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세청의 대책은?
-현황-
□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인 감세정책에 따른 세제개편안이 지난 2008년 9월 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됨.
○ 개편안에 따른 감세규모는 5년간 21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가환급금 등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쓰기로 한 5조 1000억원까지 합하면 무려 26조 4000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9조 8000억원으로 감세효과가 가장 크고, 소득세가 5조 8000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종부세 감세규모는 2008년 3,400억 원, 2009년 1조 2,800억 원, 2010년 8,300억 원 등 3년 간 2조 4,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따른 세수부족을 보충하려면 정부의 다양한 세원확대방안이 시급함.
□ 기획재정부의 입장
○ 전체 세수 증가율은 7.5%로 예상되며, 이는 납세자(근로자)가 올해 790만 명에서 내년 820만 명으로 30만 명가량 증가하기 때문
○ 또한,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1인당 평균 246만원으로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전체 세수는 현금영수증 발행 증가 등 과세양성화에 따른 세원 확대로 13.7%가 늘어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