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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정양석] 민간운영위원 회의 수당 200만원
작성일 2008-10-21
(Untitle) 민간운영위원 회의 수당 200만원
- 최근 2년간 국감에서 지적 받고도 시정 안 해 

1. 최근 3년간 누적적자가 300억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민간운영위원들에게 회의참가 수당으로 과다한 액수를 지불.

    - 회사 창립연도인 05 ~ 08. 8월까지 운영위윈회 회의는 매월 1회꼴

      로 총 29회가 열렸으며, 회의참가들에게 지급한 회의참가 수당은 회당

      200 만원임.

 

    - 그러나 08. 9월부터는 회의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사실상 인상을 한 꼴.

  - 연도별 민간위원회운영위원 참석수당(6인기준)                       

년도

횟수

총 지불 금액

연간 수령금액/인

비고

06

9회

90,000,000

18,000,000

 

07

10회

104,000,000

20,000,000

 

08.8

6회

68,000,000 

12,000,000

 

08.9~09.

-

180,000,000

30,000,000

월정액 적용

(250만원씩)


 * 1회당 6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받는 연간 지급액.

- 회의참가 민간운영위원들에게 과다한 참석료를 지불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매번 지적되었지만 시정하지 않은 채 올 9월부터 회의 수당을 사실상 더 증액하여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2. 투자공사 69명의 직원이 사용하는 서울파이낸셜빌딩의 사무 공간 평수는 940평으로 1인당 약14평 정도이며, 월 임대료는 1억원을 지불하고 있음. 

   

 - 투자회사라는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정부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며 , 경영상 적자상태에 있는데 굳이 크고 비싼 사무실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참고로, 의원회관은 25평으로 9명이 사용으로 인당 약 3평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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