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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적자 100억원’국부펀드 초라한 성적표
- 간접 투자 줄이고, 직접 투자 비율 높여야
○ KIC는 2005년 설립이후 2007년 말까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3년간 적자 총액은 100억에 달함. ‘08. 8말 현재 위탁자산 투자실적 : 총 220억불 (한은 170억불, 재정부 50억불)
○ ‘06년 투자개시 후 08년도 상반기까지의 전체 포트폴리오의 총 수익률은 7.69%이며, 자산 군별로 채권 14.63%, 주식 -5.77%임
- 이 기간 동안 은행의 정기예금은 6%대였으며, 국내 잘나가는 펀드의 수익률이 평균 20%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3년간 경영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 것은 펀드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 아닌가?
○ KIC의 자산운용 비율은 직접운용이 30% 정도이며, 다른 투자사에 위탁하는 위탁운용이 70%대임.
- 반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노르웨이 국부 엔빔(NBIM)같은 경우는 직접운용 70%, 위탁운용 30%임.
-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 한국은행과 투자공사와의 투자중복 문제
○ 한국투자공사(KIC)가 한국은행과 운용패턴 차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차별화 된 자산운용방식으로 한은보다 더 높은 투자수익률을 거둬야 하지만 한은의 투자패턴 자체를 전혀 모르기 때문.
- 한국은행과 차별화된 운용패턴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한국은행이 투자내용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투자공사는 한국은행이 투자한 것을 전혀 알 수 없음. ○ 결국 투자공사는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으로 운용하는 것과 다른 투자패턴을 찾아야 하지만 정작 차별화시켜야 하는 대상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음. -기타 공공기관과의 투자중복 문제
□ KIC와 한국은행의 관계에 대한 한국은행의 답변
○ KIC에 투자(지원?투입)된 외환보유액 규모 및 KIC의 운영실적, KIC와 외환보유액 운영실적 배분 방식 및 내역
― 한국은행은 2006.6.28일 KIC와 170억달러 규모의 외화자산 위탁운용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운용하고 있음
ㅇKIC는 동 위탁자금을 채권 98억달러, 주식 72억달러로 운용중에 있음 ― KIC는 2006.11월 최초로 10억달러를 채권에 투자한 이후 2년여에 걸쳐 투자금액을 꾸준히 증액하여 왔으며, 2008.9.2일자로 약정금액(170억달러)을 전액 투자완료하였음
○한국은행과 KIC의 관계는 위탁자와 자산운용사의 관계로 KIC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정부, 연기금 등 위탁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게 되며, 최종적인 운용결과 즉 자산운용의 성과는 위탁자(한국은행)에게 귀속됨 ㅇ 다만 세부운영내역은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KIC와의 업무중복성, 존재 필요성에 대한 한국은행의 견해
○한국은행이 KIC에 위탁한 외환보유액은 한국은행이 부채와 함께 소유하는 자산이어서 최종적인 운용책임은 한국은행에 귀속되고, KIC는 당행(위탁자)이 제시하는 운용지침에 따라 운용을 대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외화자산운용의 중복문제가 없음 - 또한 앞으로 KIC가 연기금 등 여타기관의 위탁자산을 외환보유액의 투자대상외의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투자상품 범위에서 차별화 될 것임 ○KIC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령에 따라 공식 출범하였고 그 후 외화자산운용에 관한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해온 점 등을 감안할 때 당행이 그 존재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됨
○당행은 KIC에 대해 외환보유액 성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의 BBB급 이상의 투자적격 채권과 상장주식,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자산운용기관인 노르웨이 NBIM의 투자지침과 거의 유사함 - 다만 유사시 유동성이 부족하여 외환보유액 투자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모주식 및 부동산 투자 등은 제외하고 있음 ○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현황
― 한국은행은 2007년 말 현재 외화자산의 11.6%를 20여개의 국제적인 자산운용사를 통하여 위탁운용하고 있음
― 다만, 위탁운용의 세부내역은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국제관행이며, 위탁운용사별 운용현황은 위탁계약의 비밀준수 조항에 따라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