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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위변조 화폐 관리 허술
-은행권 위변조 화폐 신고 적발건 65만 951건
-은행권 위변조 화폐 신고 적발액 5억4,610만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의원(한나라당 울산ㆍ동구)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지폐 종류별 신고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이후 신고 적발된 은행권 화폐는 65만장으로 집계 되었다.
○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 신고적발 건수가 3,896건에서 → 2007년 15,678건으로 11,782이나 증가 했고 2003년 대비 3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3년 은행권 3천896장, 2004년 4천 353장 2005년 12,889장 2006년 2만1,939장 2007년 15만678장 2008년 상반기 7천196장으로 집계 됐으며 2003년 이후 은행권 위변조 화폐 신고 적발 건수는 총 65만 951장으로 집계 됐다.
○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 신고적발 금액이 3천5641000원 → 2007년 1억1천18144000원이나 금액이 증가 했고 2003년 대비 2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3년 은행권 3천564만천원, 2004년 3천743만4천원 2005년 9천873만원 2006년 1억7,4103만원 2007년 1억1,8144천원 2008년 상반기 4천8415천원으로 집계 됐으며 2003년 이후 은행권 위변조 화폐 신고 적발 금액은 총 5억4610만원으로 집계 됐다.
○ 2003년 이후 최근 5년간 위변조 유형별 신고?적발 실적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컬러프린터를 이용한 위변조 금액이 4억57,86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컬러복사기를 이용한 위변조 금액이 4천 3,571천원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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