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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해외사무소'도
제멋대로 방만 운영
- 한국은행 해외사무소, 대부분 국내에서도 수행
가능한 수집업무로 밝혀져
- 홍콩사무소 5명이 연 15억6,800만원, 동경사무
소 6명이 인건비 및 체류비 등 경비로 연 20억
사용
- 1인당 운영예산 2억 6,100만원…국내근무자 1
억2,900만원에 비해 200% 높아
▣ 2004년 이후 대규모 적자 행진을 벌이고 있는 한국은행이 올해로 4년 연속 적자를 내며 향후 ‘적립금’마저 고갈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우려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 안효대의원(한나라당·울산동구)이 감사원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뉴욕, 프랑크푸르트, 동경, 북경 등 9개 해외사무소에 47명의 주재원을 상주시키며 인건비 및 체재비 등 경비 명목으로 한해 120억여 원을 쏟아 붓고 있지만 업무의 95%는 해외 현지에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도 수행이 가능한 수집업무로 밝혀져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정원의 재조정 및 감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건비와 체재비 등 연간 120억 소요
○ 한국은행에서는 국외금융경제에 관한 조사보고 및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1953년 뉴욕사무소를 개설한 이래 2006년 말 기준으로 6개 국외사무소와 주EU대표부 등 3개 공관에 47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인건비와 체재비 등으로 120억1,700만원(2008년 예산 기준)을 집행하고 있다.
○ 한국은행에서는 구조조정 이후 해외출장업무를 활성화한 외에도 한국은행 본부 국제국 외환모니터링팀에 1998. 6. 1. 블룸버그통신망 1회선, 1999. 7. 1. 로이터통신 망 1회선을 각각 도입하여 국외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2000년 12월 전 직원에게 인터넷보급을 확산시켜 통신망구축을 완료하는 등 국외사무소가 축소됨에 따라 위축 될 수 있는 해외정보 수집활동을 본부조직 확대개편, 해외출장 활성화, 정보통신망 구축 등을 통하여 보완했다.
○ 따라서 한국은행에서 외환위기 이후 해외사무소를 축소하면서 본부조직 확대 개편, 정보통신망 구축완료, 해외출장 등을 활성화 하는 등 국내에서 해외정보수집활동이 가능하도록 강화하였으므로 국제금융시장 동향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내 에서도 수집할 수 있고, 업무특성상 간헐적이고 덜 긴급한 본부요청자료는 해외출장 등을 통하여 수집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해외근무인력을 감축하는 등 해외사무소를 꼭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해외사무소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구조조정이 완료된 2000년 12월 기준 6개 사무소에 총 31명 정원으로 운영되던 국외사무소가 2005년 12월부터 7개 국외사무소에 총 44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구조조정 이후 5년 만에 정원이 또다시 13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한국은행의 2006년 예산 기준 국외사무소 및 본사 운영예산명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근무자의 1인당 운영예산이 1억 2,900만원인데 비하여 해외근무자의 1인당 운영예산은 2억 6,100만 원으로 한국은행 국내근무자 대비 해외근무자 1인당 운영예산이 200% 이상이 되어 해외사무소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2001년 12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한중간 교류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관련 금융, 경제조사 등의 이유로 북경사무소 개설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2. 5. 15. 한국은행에서 북경사무소 설치방안을 마련하면서 향후 북경사무소의 역할 증대 및 기능 진전에 따라 홍콩사무소의 규모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 북경사무소 개설로 인해 홍콩사무소의 관할지역이 홍콩 및 아세안회원국 등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당초 홍콩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중국관련 업무가 북경사무소로 이관되는 등 북경사무소의 기능 및 조직이 확대된 반면, 홍콩사무소의 역할은 축소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홍콩사무소의 업무량을 재검토하여 업무가 지속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국외에 주재하지 않더라도 본부에서 수행이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국외근무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5명 정원에 연 13억 3,900만원(2007년 기준)의 운영비를 사용했으며 2007년 6월까지 정원 감축 없이 그대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북경사무소를 설치한 이후에도 홍콩사무소를 그대로 운영하기로 한 것은 홍콩 현지에서 국제금융시장의 정보수집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자체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나 홍콩사무소에서 2006년 1년 동안 수집한 국제금융시장의 모니터링속보 및 현지정보 등 계 441건에 대하여 자료수집방법을 검토한 결과 신문 등 정보통신을 통해 수집한 자료가 55.5%, 투자은행 분석가들이 한국은행 홍콩사무소 홈페이지에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는 자료가 36.5% 등으로 총 92%는 국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충분히 수집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 종합
○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결국 한국은행이 정부의 경영혁신방침에 적극 동참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여야 할 중앙은행이라는 점,
○ 1998년 구조조정 당시 국외사무소를 축소하면서 본부 국외출장을 대폭 확대하였으므로 국제교류 및 정보수집 등을 사유로 국외근무인력을 증가시킨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국제금융시장 정보수집 등 모니터링속보의 경우 정보통신망 등의 발달로 해외현지에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정보수집이 가능하고 실제 한국은행에서도 대부분의 모니터링속보를 본부(국제동향팀)에서 수집하여 게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각 해외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국내에서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정원을 재조정하는 등 정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음에도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 안의원은 2004년 이후 대규모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 직원들의 정신무장과 자성을 촉구하며 해외금융 정보수집 또는 본부요청 자료수집 등 업무특성상 해외에 주재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수행이 가능한 업무와 관련된 해외근무인력을 감축하는 조치를 시급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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