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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현경병] 지역연구용역, 감사원지적, 선진화 방안에도 아랑곳 않는 예보 !! -예금보험공사
작성일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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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연구용역, 감사원지적, 선진화 방안에도 아랑곳 않는 예보 !!  


-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게 인력과 조직 재정비해야 -



○ 97년 외화위기 이후 대규모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산재단 관리, 부실책임자 조사 등의 업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확대, 증대한다하더라도 금융구조조정 업무가 완료되어감에 따라 인력과 조직 감축 필요


○ 신규부실금융기관의 발생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임.


○ 예보는 2003년 인력운용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인원 산정 및 업무효율화 방안" 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력 감축을 시행해야 했음에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2006년 감사원의 지적에도 조직축소나 인력감축하기 보다는 오히려 일반직 직원을 충원하고 있는 실정임.


○ 청산지원부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금융기관(해당기업)에 파견되어 파산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인데도, 파산관재인이 2003년 말 108명에서 2008년 3월말 55명으로 49% 감소하였음에도 청산지원인력의 소폭감소하는데 그침.



 

예보2(2008년국정감사)2008.9.24(손정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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