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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현경병] 학자금 대출에도 '부익부 빈익빈' -한국주택금융공사
작성일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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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학자금 대출에도 '부익부 빈익빈' ◆


- 재학생과 군 복무자 이자부담 면제하고 상환기관 연장해야 -



○ 학자금 융자제도가 '부익부 빈익빈' 증세를 보이고 있음. 금리 급들의 여파로 이자를 꼬박꼬박 내기 힘든 저소득층은 수혜 대상에서 점차 멀어지는 반면 고소득층 대출은 거꾸로 늘고 있으며, 제2금융권(저축은행)에서는 학벌(학교)에 따른 차등 이자율 적용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음.


○ (높은 등록금 인상률) 학자금 대출도 문제이지만, 그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등록금 인상률일 것임. 매년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2~3배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가걔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느 실정임.


○ (빈익빈 부익부 대출)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해 1학기 연 6.59%에서 1년 만에 7.65%로 높아졌음. 올해 2학기의 금리 부담은 7.80%로 저소득층 가구의부담 가중되어, 연간 가구소득이 2,3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학자금 대출보증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 2006년 48.7%에서 지난해 31.7%로 뚝 떨어진 반면, 연간 가구소득이 45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 비중은 오히려 15.0%에서 31.5%로 2배 급증.


○ (외국의 학자금 상환제도) 외국의 경우, 재학생에겐 이자부담이 없고 미국은 졸업 후 6개월 거치 12~30년 상환, 영국 졸업 후 소득이 만프랑 이상인 때부터 상환, 일본 졸업 후 최대 20년간 상환토록 하고 있음.


○ (학벌간 대출금리)서울 주요 대학과 지방대학 재학생들의 대출 금리차 10%포인트 안팎 수준. 일부 대출중개업체는 서울대 재학생에게 32%의 금리를 제시한 반면, 동일 조건의 부산 B대 재학생에게는 36%~39%의 금리 적용


○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장학체제가 하루 속히 만들어져야함.

 
주택금융공사(2008년국정감사)2008.9.24(손정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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