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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박보환]학교급식비 미납자 해마다 증가
작성일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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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 학교 급식비 지원학생들을 제외한 급식비 납부대상학생들 가운데 미납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은 미납자 수가 855명으로 전년에 비해 279명 늘어났고, 미납액은 8887만원으로 전년보다 2760만원이나 증가했습니다.


■ 이것은 미납자수가 293명이었던 2003년보다 세 배 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 인천광역시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들을 위해 ‘긴급중식지원 상담창구’를 학교마다 설치하고, 학부모 단체와 지역사회독지가 등의 지원으로 전원 보조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납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교육청의 조치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이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가정사정이 어려워진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할 경우>


-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급식비조차 못 내고 있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학교와 교육청은 미납자들 중에 정부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아야 할 학생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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