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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감원,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포기했나?
→‘잠재적 리스크 관리하며 선제적 대응한다’더니, 저축은행의 ‘재무상태 뻥튀기’, ‘위법부당행위’에는 뒷북 대응으로 일관
→ 제대로 감독하지 못할 것 같으면, 독점 감독권 포기하고 예금보험 부담 주체인 예보와 공동 검사·감독에 주력해 감독기능 제고하라
- 저축은행의 재무상태 뻥튀기 방치 : 03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실사결과, 평균 자본액 632.5억원과 평균 BIS비율 25.1%p 뻥튀기
- 부실저축은행이 위법부당행위 주도 : 03년 이후 위법부당행위 적발 금액중, 적기시정조치 저축은행이 69.1%,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26.2% 차지
- 금감원의 부실한 감독은 저축은행 부실로 이어져, 03년 이후 예금보험기금에서 2조9,524억원 지원 (08.8월말 현재 예보기금 저축은행 계정 2조2,478억원 적자)
2. 상호저축은행의 위험천만한 ‘부동산 관련 대출 올인(All In)’, 한국판 ‘IB 부실 사태’의 전주곡인가?
→ 서민들의 예금(개인수신 비율 92.3%)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기업대출의 59.5%)에 ‘몰빵’식 투자? 무슨 이런 금융기관이 있나?
→ 이런 상황 방치해 온 금융감독당국은 심각한 ‘직무유기’ : 저축은행 대출구조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부동산거품붕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저축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도 불이 옮겨가지 않도록 금감원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
- 08.6월 저축은행 부동산 PF·건설업·부동산·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 25.6조원로 총 대출의 50.6%, 기업대출의 59.5% 차지
-금융권별 총 대출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 비율 : 은행 16.7%, 보험 6.9%, 여전사 36.8%, 증권사 15.6%
- 최근 부동산·건설업 경기 최악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로 저축은행 전체의 '도미노식‘ 부실 우려
3. KIKO 사태는 중소기업의「환 투기」, 은행들의「묻지마 키코 판매」, 감독당국의「모르쇠 감독」이 빚어낸 「비극의 3종 종합선물세트」!
→ KIKO보다도 더 위험한‘스노볼, 피봇’등에 의한 기업 피해 실태와 대책은 무엇인가? 또다시 키코처럼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서 자본시장통합법 실시를 위한 준비등 감독을 강화하라!
□ 키코옵션 상품 구조 및 은행의 불완전판매·구속성판매 문제점
- 수익구간은 제한적인데 손실구간은 무한대인 ‘고위험 상품’ => 중도해지시, 남은 기간의 손실을 현재 고환율로 일괄처리 => 사실상 중도해지 불가
- 일선 영업점의 경쟁적 판매로 불완전판매 가능성 높음=>일부 은행은 키코를 ‘無위험· 無수수료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경쟁=>실제론 일정 수수료 수취
- 은행 여신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압판매, 구속성판매 가능성 높음
□ 키코 문제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대응 문제
-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 일관하며 손실액 급증 방치 : ‘감독대상도 아니고, 은행과 기업의 사적거래일 뿐’이라는 입장 견지
- 은행별로 KIKO 계약 수입과 업체별 헷지비율, 손실금액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KIKO보다 더 위험한 ‘스노볼, 피봇’ 등 파생상품 판매액이 6,958억 달러(06년~08.6월말), 08.6월말 통화옵션 잔액이 08.6월말 241조원에 달함에도 이에 따른 기업의 손실 규모는 파악조차 하지 못함
□ 앞으로 부실파생상품 인가권 등 감독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철저한 시행이 꼭 필요
4. 결제 미뤄 둔 7.5조원의 카드 리볼빙 잔액, ‘제2의 카드대란’ 우려
→ 실제 연체되기 전까지는 전액 ‘정상’ 여신으로 처리돼, 선물상자에 담긴 ‘시한 폭탄’과 같은 꼴 : 경기침체 본격화되면 대규모 연체 사태로 신용카드사 재무건정성에 심각한 타격 초래 가능
→ 고객신용도를 무시한 카드사의 무분별한 리볼빙 서비스 확대를 차단하고, 리볼빙 잔액과 카드사의 잠재위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 08.6월말 카드 리볼빙 잔액 7.5조원, 06년말 대비 78.6% 급증해 총 카드이용 잔액의 11.9% 차지
- 카드리볼빙, 카드대출 등 대출성 카드신용도 06년말 대비 08.6월말 29.5% 증가, 경기침체시 연쇄적 연체사태 우려
5. 대부업의 참모습은? : 서민들의 고통 먹으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 !
→ 금융감독원은 감독권한 없다며 발뺌하지 말고, 대부업의 실태를 낱낱이 파악하고 관계당국(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하루 빨리 강구하라!
- 대부업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 : 최근 2년간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대부업계(14개 업체)는 투자자본(자본금)의 6배가 넘는 이익을 남겨!
? 2년간 평균 자본금 636억원 ↔ 2년간 이익합계액 4,036억원 : 6.3배
- 최근 3년간 불법대부업 관련 사범 적발건수 6배 이상 급증
? 05년 481건 → 07년 3,006건 : 6.2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