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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대우해양조선 입찰자격 없다. !! ◆
- 정부를 기망래 가며 대한생명 인수, 마땅히 제재를 받아야 -
○ 97년 금융위기 이후 08년 6월까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지원된 공적자금은 총 168.4조원이 투입
○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의 수혈로 회생한 금융권과 일부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 이들은 막대한 국민 혈세를 부담하도록 한 원인 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이후 발생한 과실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보다는 자신들의 잇속 챙기는 수단으로 활용.
○ 한화는 2002년 12월 대한생명 주식을 인수했음. 그러나 대한생명에는 공적자금 3조 5,500억원이 투입, 2조 7,000여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만큼 헐값 매각 논란.
○ 한화는 한화종금, 충청은행의 경영실패로 3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받은 전력이 있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계열사의 대규모 분식회계, 인수대상자의 부채비율 기준인 200% 초과, 정부를 기망한 이면계약 등 문제가 많음.
○ 금감원 소비자보호국, 법무실 자문변호사들도 한화그룹이 충청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 최종보고 과정에서 누락되었으며 대한 생명 매각과정에 불법 금품로비가 있었다는 사법당국의 발표도 있었으나 대상 매입에 성공함으로써 의혹 증폭
○ 한화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등에 업고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대우해양조선 인수전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실정.
○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및 시중은행 4곳이 대부업체에 자금을 빌려줬음. 이들이 10% 안팎의 금리로 빌려준 돈은 대부업체가 서민들에게 연평균 100%가 넘는 고금리를 물려 폭리를 취하는 '종자돈'으로 쓰였을 것임.
○ 은행들은 그동안 서민들을 고금리 시장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대부업체에 종자돈을 빌려줌으로써 제도권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자긍심마저도 망각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