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1. 한국은행, 울산지역본부 총액한도대출 늘려야
- 울산, 총액대출한도 4.9조원 대비 2.8%(1,401억원)
- 울산경제, 전국 대비 지역내총산 4.8%, 수출 17.2% 차지
- KIKO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공급 필요
2. 한국은행, 외화대출 기업에 만기 연장 지원해야
- 원/달러 환율 50%급등, 원/엔화 환율 60%급등
- 중소기업 대출금 부담 급증
- 외화 대출, 만기 연장 필요
1. 대구국세청, 관리 감독 있으나 마나?
- 직원은 경매 배당금 횡령, 과세전 적부심사 봐주고 금품수수
- 세무서 명의 계좌 관리 소홀!, 세원관리는 나몰라라
2. 부산국세청, 국고 강탈! 부가세 부당환급! 증가
- 2007년 부가세 환급액 5.2조원,
- 부당환급 적출 세액이 442억원
3. 부산국세청 수뢰사건, 탈세신고 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 2007년 전국 탈세 신고 건수 9,788건, 추징세액 6,196억원
- 세무공무원의 탈세제보자 신상정보 누설금지 의무화 필요
4. 부산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에 영세사업자는 안보이나?
- 납기연장, 징수유예 건당 금액도 88백만원으로 높아
-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해야
5. 울산지역, 외국인 세무전담 창구 설치 필요
- 부산청 산하 부산진, 창원, 수영 세무서 3곳뿐
- 외국인 전담 창구 확대, 기초통계 작성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