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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음주측정 28%는 엉터리… 채혈측정치 거리측정치보다 낮아
채혈 측정 후 처벌이 취소되거나 경감된 경우도 14.0%
군포경찰서의 경우 51.8%가 채혈 측정치 낮고 37.8%가 취소 또는 경감돼
경기도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뒤 호흡을 통한 음주측정(거리측정)에 불복해 채혈(採血)측정을 실시한 운전자 4명 중 1명의 측정결과가 처음 거리측정 결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지방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9월까지 거리측정 후 채혈측정을 실시한 건수는 2만9,837건이며 이 가운데 28.2%인 8,426건의 채혈측정 결과가 최초 음주측정 결과보다 낮았음.
특히 채혈측정 후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처벌이 줄어든 경우도 4,177건으로 전체 채혈측정 건수(2만9,837건)의 14%였음.
올해 9월까지 채혈측정 후 최초 거리측정보다 결과가 낮아진 비율은 31%로 지난해 23.2%보다 7.8% 늘었으며, 채혈 후 처벌이 취소되거나 경감된 비율도 18.7%로 작년 9.8%에 비해 두배 가량(8.9%) 늘었음.
경찰서별로는 군포경찰서가 채혈측정 후 최초 거리측정보다 낮아진 비율과 채혈 후 처벌이 취소되거나 경감된 비율이 각각 51.8%와 37.8%로 가장 높았음.
채혈자의 4분의 1 가량이 최초 음주측정 결과보다 낮게 나오는데 누구나 채혈측정을 하려고 하지 않겠나? 그럴 경우 행정적인 절차와 비용을 어떻게 할 건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제출한 자료만 놓고 보면 경찰의 음주단속에 대한 국민 불신이 우려되는데,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