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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김태원]촛불시위로 인한 직접적인 사회적 비용만 1,528억원
작성일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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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로 인한 직접적인 사회적 비용만 1,528억원

참가자 손실 940억원, 경찰관 전의경 등 공공비용 588억원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촛불시위로 인한 직접적인 사회적 비용이 1,5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촛불시위에 참가한 인원은 58만900명이며, 동원된 경찰병력은 6,334중대임.


이를 바탕으로 KDI(한국개발연구원)가 2006년 시위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연구하면서 사용한 방법을 이용해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중 직접비용을 산출했음.


직접비용은 촛불시위 참가자 손실 940억3,609만원, 경찰관과 전의경의 공공비용 588억941만원(경찰관 42억8,254만원, 전의경 545억2,687만원)으로 총 1,528억4,550만원으로 계산됐음.


이러한 직접비용 외에도 교통정체로 인한 교통비용 등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더 클 것임.


특히 촛불시위의 경우 광화문 일대 상인과 주민의 피해가 상당했고, 당초 시위에 호의적이었던 많은 국민들조차도 불법과 폭력 시위로 변질된 촛불시위에 대해 반감을 나타내기도 했음.


지난 7월 당시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이 무원칙한 촛불시위 대응을 이유로 교체된 바 있음.


앞으로 시위를 사전에 예측하고 보다 치밀하게 대응해 시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여야 하지 않겠나?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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