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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질문-
- 현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여건개선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서간 교육격차해소, 낙후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구성 근거가 뭡니까?
□ 7월 28일에 나온 ‘교육여건개선위원회 구성?운영’ 내부지침을 보면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6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교육여건개선위원회의 구성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내부인원이 더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교육감, 국장, 과장 이렇게 해서 위원 11명 중에 총 6명이 부산광역시교육청 내부인원입니다.
-질문-
- 내부인원이 이렇게 과반이 넘게 되면 아무래도 교육청의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외부인원의 구성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5명 중에 상대적으로 교육 낙후지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서부산지역의 대표가 국회의원 보좌관, 학교운영위원장 이렇게 두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는 시의원, 교육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렇게 보면 총 11명 중에 무려 9명이 교육감님의 영향에서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려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래서야 어떻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