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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서상기]학원의 바가지 횡포 심각, 단속 시스템 개선 필요
작성일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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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정감사에 임하며 P. 1

■ 현안질의 P. 3
- 전교조 일제고사 거부 옳지 않다

■ 학원의 바가지 횡포 심각, 단속 시스템 개선 필요P. 6
- 작년 한해 단속 적발된 수강료 초과 징수 학원 및 교습소 557곳
- 담당 공무원 1인당 평균 312곳, 최고 1,832곳 단속해야

■ 학교 내 유령건물 대책 시급 P. 11
- ’08년 8월말 현재, 전국 초·중·고내 무허가 건물 92개교 238개동
- 부산 지역 무허가 건물 29개동, 경남 6개동

■ 학교주변 유흥·단란주점, 여관 등 버젓이 영업중 P. 14
- 전국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48,985개
- 부산 3,621개, 울산 1,753개, 경남 3,446개

■ 평준화 지역에도 선호학교, 기피학교 뚜렷해 P. 17
- 같은 학군 안에서 지원률 전국 최대 53.6배 : 부산 14.8배, 울산 8.7배
- 지원률 50% 미만 학교 전국 646개 : 부산 2개, 울산 7개, 경남 7개

■ 초·중·고등학교 교육만족도 낙제점 P. 20
- 상급학교일수록 교육만족도 더 떨어져
- 울산시교육청 만족도 53.35점, 16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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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병원)/경상대(병원) 국정감사에 임하며 P. 1

■ 입학사정관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일제언 P. 2
- 입학사정관제 신뢰 구축과 입학사정관 양성프로그램 절실

■ 대학국제화, “뛰는 국립대, 나는 사립대” P. 6
- 외국인전임교원 부산대 4명, 경상대 0명
- 원어강의 비율 : 부산대 3.1%, 경상대 1.4%에 불과

■ 자퇴생 수 해마다 증가, 지방대 공동화 현상 우려 P. 9
- 부산대 1,247명, 경상대 1,001명 자퇴(2006~2008.6월)
- 이공계 기피현상 뚜렷: 자퇴생 중 이공계 학생 부산대 795명, 경상대 623명

■ 최악의 불경기, 취업난 대책 필요 P. 12
- 2008년 취업률 : 부산대 64.3%, 경상대
- 하반기 채용규모 감소 예상, 각 대학별 취업난 대책 마련해야

■ 최근 3년간 의료사고 부산대 19건, 경상대 10건 P. 14
- 의료사고 소송건 부산대 19건, 경상대 10건
- “의료사고 Zero, 의료분쟁 Zero” 대책 필요

 

[2008국감]질의서-부산울산경남교육청(20081013).hwp
[2008국감]질의서-부산대(병원)경상대(병원)(200810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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