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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 민영화! 조속히 실현해야!!
○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일산동구)은 7일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주택공사 자회사인 주식회사 주택관리공단(이하 주공)이 주택공사의 인사적체 해소방편으로 악용돼 왔다면서 민영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 실제 작년 말 현재 2,117명의 임직원 가운데 46%인 967명이 모기업인 대한주택공사 퇴직자이고 현재 3급 이상의 경우 더욱 심해 148명중 단 3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전직 주택공사 직원경력을 갖고 있다.
○ 백 의원은 또한 △현 정부는 물론 김대중 정부도 민영화를 추진했고 △업무의 성격상 순수한 공적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며 △ 주택공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불안한 사업구조 △ 관리비용 과다 등 민간대비 낮은 서비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영화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 주택관리공단은 2001년 김대중 정부시절 대통령 직속기구였던 기획예산위원회가 주택관리공단의 민영화를 계획했다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한 노조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고, 이명박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는 주택관리공단에 대해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했으나 한국노총의 반대로 보류된 바 있다. 2008년 감사원 공기업 자회사 구조조정방안에도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 주택관리공단은 98년 IMF 사태가 터진 이후 대한주택공사의 자회사로 출범하여 주택 임대관리 및 리모델링(유지보수)이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후 공단 은 7차례의 정관 개정을 통해 택배업과 전자상거래업까지 사업영역을 넓혀왔다.
○ 백성운 의원은 “주택공사 업무현황자료에 주택관리공단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임대업무 수탁이라고 돼 있으나 7차에 걸친 정관개정을 통해 끊임없이 사업목적을 확장해 왔다”고 지적하고 2006년 4차 정관 개정에서는 주택관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택배업과 전자상거래업까지 사업목적에 추가했다“며 동기와 배경이 무엇이냐고 강력하게 질책하였다.
○ 특히 택배사업의 사업이 초기단계여서 2007년 2,900만원, 2008년 현재 1,6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향후 더욱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된다.
○ 주택관리공단은 관리 대상 주택이 △2005년 25만 채였으나 △2008년 9월 1일 현재 22만 8,168채로 줄어들면서 지난해 순이익이 1억 4,300만원에 불과하다.
○ 특히 백 의원은 “공단이 2005년에는 23억원, 2006년에는 2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적자를 면하고 1억 4,300만원의 흑자를 낸 것은 주공이 최근 3년간 총 7,730억 원어치의 사업을 수의계약을 통해 몰아준 덕분”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주공의 지원이 없으면 당장 엄청난 적자를 내고 쓰러질 불안한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택관리공단의 허약한 경영체질을 질타하였다.
○ 백성운 의원은 주택관리공단의 주 업무인 임대주택 임대관리업무도 서비스의 질이 민간에 비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했다.
○ 백 의원에 따르면 민간에서 관리할 경우 관리비 등 절감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 이유로 주택관리공단의 아파트관리소장이 민간 아파트 관리소장에 비해 터무니없이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실제 주택관리의 90%이상이 인건비로, 주택관리공단의 아파트관리소장의 임금이 민간 아파트의 관리소장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주택관리공단 아파트관리소장을 맡고 있는 2,3급 직원의 경우 연봉이 4,400만~5,500만원으로 연봉 2,800여만원을 받는 민간아파트관리소장에 비해 훨씬 높은 고액연봉을 받고 있다. 당연히 입주자들의 관리비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감사원도 경영 효율성이 떨어져 모회사인 주공의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 특히 백성운 의원은 주택법 제55조에 공동주택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관리공단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갖춘 사람이 관리소 소장 256명 중 141명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 주택관리공단 관리소 소장 및 관리소장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보유현황(08. 9월말 현재)
- 주택관리공단 관리소 소장 : 256명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보유자 : 141명(전체 공단 직원 중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보유자 : 241명)
○ 백 의원은 결론적으로 주택관리공단의 민영화는 피할 수 없다면서, 다만 주택관리업체들이 난립해 있고 아직은 규모나 전문성에 있어 보완할 점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