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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고속도로 민자구간 통행료 전면 조정된다!
일산IC∼통일료IC 구간 통행료 무료화될듯
※ 백성운 의원이 민감한 국가적 쟁점으로 그 동안 금기시 되어온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체계의 모순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백성운 의원은 무려 2.5배나 더 받고 있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민자구간(일산IC∼퇴계로IC)의 통행료를 남부구간 수준으로 조정하고, 고양시 시가지를 관통하는 일산IC∼고양IC∼통일로IC 구간의 통행료 징수를 철폐하도록 촉구한다.
□ 통행료 형평성의 문제
○백성운 의원은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김포IC∼부천시 중동IC∼산본IC구간 36.9㎞의 통행료가 1,700원이고, 평촌IC∼판교IC∼서울 강동구 강일IC 구간 36.5㎞에서는 통행료가 1,800원인데 반해 일산IC∼송추IC∼퇴계원IC까지는 36.3㎞로 오히려 거리가 짧은데도 무려 2.5배나 되는 4,3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며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모순을 따진다.
○백성운 의원은 남부구간의 평균 통행료가 ㎞마다 46.8원인데 반해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북부구간은 118.5원으로 무려 2.5배에 달한다며, 서울 외곽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된 올 1월부터 8월까지 징수한 625억5,000만원의 통행료 가운데 60%인 378억3,000만원을 과다하게 받았다고 분석한다.
○백성운 의원은 경부고속도로의 서울∼천안 구간에서는 ㎞마다 100원을 받고 대전∼대구 구간에서는 그 절반만 징수해서는 안되듯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도 특정 구간에서만 통행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은 명백한 지역적 차별이며 헌법의 평등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 통행료의 부당 징수 사례
○ 백성운 의원은 또 인천 계양 IC∼부천시 중동과 송내∼시흥시 시흥IC 13.0㎞,군포 산본IC∼안양 평촌IC 4.2㎞, 서울 송파IC∼서울 강동구 강일IC 15.5㎞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퇴계원IC 4.7㎞ 구간에서는 통행료를 받지 않으면서 고양시를 관통하는 일산IC∼고양IC∼통일로IC 구간에서는 무조건 1,0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는 통행료 체제의 모순을 강조한다.
○ 백성운 의원은 올들어 지난 8월가지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북부구간에서 징수한 통행료는 625억5,000만원이라고 밝히고, 일산IC ∼고양IC구간에서 징수한 전체 통행료의 5%인 31억3,000만원과 고양IC∼통일로 구간의 6% 37억5,000만원 등 68억8,000만원은 다른 구간이라면 내지 않아도 괜찮은 통행료였다고 지적한다.
□ 예상되는 변명에 대한 반박
○ 백성운 의원은 북부구간은 민간 사업자가 건설해서 건설비가 많이들어 통행료를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건설비가 많이 들었다면 30년의 민간 사업자의 고속도로 운영기간을 40년 혹은 50년으로 늘려서라도 차별적인 통행료 격차를 줄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 백성운 의원은 이어 민자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북부구간에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면 고속도로가 절실했었다는 반증이라며, 그렇다면 국가가 당연히 도로를 만들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며 국가가 본연의 도리를 저버리고 그 부담을 특정지역 주민들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 실제로 국토해양부는 민간사업 고속도로의 통행료 체계의 문제를 뒤늦게 깨닫고 제2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민자 구간이나 국가 재정사업 구간에 같은 통행료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 백성운 의원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고속도로를 민간 사업으로 추진하느냐 혹은 국가 재정사업을 하는냐는 것은 국민과는 전혀 관계없는 정부와 민간 건설업자 혹은 정부 내부의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 백성운 의원은 또 고속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국도가 있다는 항변에 남부구간은 시가지와 시가지가 맞닿아 있어 대체 도로가 말 그대로 거미줄 도로망 구조로 되어 있다고 반박한다.
○ 백성운 의원은 끝으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산본에서 평촌까지 4.2㎞를 통행료없이 이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고양시 구간을 이용하는 하루 7만여대 차량 운행자들은「금 가루로 포장된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농담 섞인 원망을 쏟아 내고 있다」는 지역 민심도 전한다.
□ 맺는 말
○ 백성운 의원은 도로는 마치 살아 있는 하나이 생명체와 같다면서 같은 도로라면 북부구간이나 남부구간에 거리비례제와 같은 동일한 통행료 부과체계를 적용하라고 촉구한다.
○ 백성운 의원은 또 일산IC∼고양IC∼통일로IC의 고양시 구간에서 통행료 징수를 즉각 중단하라며 통행료 징수시설을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백성운 의원은 나아가 고양시 구간에서 과다하거나 부당하게 징수한 110억여원의 통행료를 고양시의 인프라 확충에 활용하는 등 환원하는 방안을 요구한다.
□ 국토해양부 반응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백성운 의원의 예상 질의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에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합리적인 통행료 체계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6일(월요일)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공식적인 답변이 주목된다.
○ 서울 외곡순환 고속도로의 민간구간 통행료가 전면 재조정된다면 공항고속도로 등 다른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에도 영향을 미칠 것 으로 관측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