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2010년 도공 부채 20조원 넘어,“빚내서 빚 갚아야”!
- 참여정부 5년간 부채 3조 3천억원 급증!, 이자지급액만 4조 6천억원!!
- 올해 부족재원 4조5천억원, 국고지원은 9천억원 불과!!
- 빚더미속에서도 5년간 사장연봉은 130%, 임원연봉은 66%나 인상
□ 알짜 수익노선은“민자”, 실익 없는 비수익 노선은 “도로공사”몫 !
- 민자도로, 대도시 집중화로 국토균형발전 저해! 도공은 재무건전성 악화 부담만!
- 건설·계획 검토 22개 민자고속도로 중 17개가 ‘돈’되는 수도권 노선!
□ 화물차 휴게텔’전체 12곳 중 7곳 적자 운영 !
- 전체 12곳중 5곳은 적자, 2곳은 영업 미개시, 3년간 적자금액 4억4천만원!
- 대구포항선 영천휴게소(양방향) 이용객 없어 ‘05.12월 준공 후 아직 영업 개시도 못해!
- 도공, 화물차휴게소 8곳 더 확충 예정, 확충계획 신중해야!
□ 춘천~동홍천 제1공구 낙찰률 50.9% 불과 !
- 도공시행 82개 공구 중 60개 공구가 낙찰률 70% 미만
- 건설사 “공사 따고 보자”식, 부실발생 우려 커!
- 저가낙찰업체에 대한 보증 및 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서 발급요건 강화해야!
□ 고속도로‘사고잦은지점’교통사고율 증가 !
- 영동선 인천방향 125Km구간, 서해안선 목포방향 327km구간
최근 3년간 교통사고 14건, ‘마(摩)의 구간’
-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절반줄이기’대책 실현위해, 사고 잦은 고속도로 대책 시급!
□ 도로공사, 240회 설계변경으로 1,200억원 예산 낭비 !
- 각 공구별 설계변경 평균 2.76회, 1개 공구에서 7회 변경된 곳도 있어!
- 대전~당진간 노선 9개 공구는 489일이나 공기 연장 돼!
□ 도공, 환경영향평가협의 무시 다반사 !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최근 3년간 24건 적발돼!
- 초기 설계나 계획의 미반영, 방음벽 미설치, 소음진동 저감대책 미흡 등 다양한 사유로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