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노부부를 노숙자로, 대학생은 신용불량자로 -
○ 다단계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노인의 97.3%가 물품의 질과 가격에 대해 불만이 있어 신고조차 못하고 있음. 가정불화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34%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는 일본과 달리 피해구제 대책조차 없는 실정임.
2. 줄줄 새는 국민세금, 소비자단체 주머니 속으로.
- 중복 예산 지원에 소비자단체 지도감독 조차 하지 않아 -
○ 매년 소비자 단체들 간 협의기구인 「소비자단체협의회」에는 경상경비 9억원 이상을, 그리고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분쟁조정사업 추진 명목 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명목만 다를 뿐 동일 단체에 중복 지원하고 있음.
3. 소비자 상담전화, 설림 이후 22년이 지난 지금도 통화중!
- 예산 부족 핑계, 자신들 잇속 챙기기 급급 -
○ 소비자원의 다양한 민원접수 창구 중 전화상담은 지난 20여년간 대표적인 민원접수 창구로 자리 잡으며 매년 10만건 이상의 전화민원이 접수되고 있음. 그러나, 전화 상담 통화성공률은 설립된 후 22년이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30%를 단 한 번도 넘지 못했음.
4. 1인당 사무공간 20평(62㎡), 사무실 임대료만 연간 2억 2572만원
- 예산부족에 인건비도 제대로 못 준다면서! -
○ 부족한 예산으로 인한 사업수행 부실 우려가 커지는 것과는 달리 직원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20평(62㎡)이나 되며, 연간 임차료만 2억 2,572만원을 지불하고 있음. 이것은 2008년 일반직 직원 7명 전체의 실제 연봉 2억 1,30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