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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교육 인원보다 부패공무원수가 더 많은 나라 -
○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06년 8회에 걸쳐 562명, 2007년엔 27회에 걸쳐 총 2,133명에 대해 청렴교육을 실시함. 그러나 교육 일정이 계획적이지 않고, 그 대상 또한 정해진 규칙이 없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반면, 부패공무원 수는 2003년 367명에서 2004년 842명, 2005년 937명으로 늘어나다 2006년 678명, 2007년 679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 6월말 현재 425건의 적발 건수를 기록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 맞춤형 민원서비스, 누구를 위한 상담서비스인가?
- 찾아가는 현장도우미 서비스 실효성 있나? -
○ 전체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의 수는 525,689명인데 반해, 2007년 한 해 동안 실제 상담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전체의 0.07%인 413명에 불과함.
○ 대부분의 상담이 상담 이후 관련 부처 및 행정처리절차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제고해 볼 필요가 있음.
3.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꼭 필요한가?
○ 이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민원접수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민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바, 사업 시행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 정부조직개편 이후 6개월 여가 지났지만 중앙부처에만 총 586명의 초과현원이 있어 승진인사와 신규 채용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밖에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