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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김태원]2004년 이후 ‘휴대폰조회기’ 분실 746대
작성일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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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휴대폰조회기’ 분실 746대

분실 휴대폰조회기 불법유통시 개인 신상정보 불법 확인 등 우려돼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난차량을 이용한 제2범죄를 막고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일선 경찰관들에게 지급된 휴대폰조회기가 2004년 이후 지난 8월까지 746대나 분실됐음.


연도별로 2004년 239대, 2005년 179대, 2006년 106대, 2007년 161대, 2008년 61대 등임.


지역별로는 서울이 202대로 가장 많았고, 부산 86대, 경기 78대, 경북 66대, 대구 48대, 전북 44대, 인천 42대, 전남 34대, 충남 31대, 충북 30대, 경남 29대, 강원 26대, 울산 15대, 제주 8대, 광주 4대, 대전 3대 등의 순임.


휴대폰조회기에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그 사람의 성명, 주소, 소유한 차량의 번호는 물론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사진까지 볼 수 있음.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도난 및 수배차량인지와 소유주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사진 등을 조회할 수 있음.


경찰에서는 “휴대폰조회기 분실이 보고되면 조회가 안되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함.


그러나 분실 휴대폰을 복제, 개?변조하는 등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을 볼 때, 분실된 휴대폰조회기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


앞으로 휴대폰조회기가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휴대폰조회기 분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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