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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질의자료】
1. 중소기업 납품단가 정상화 문제, 상생만이 살길이다 !
정부는 중소기업납품단가 정상화문제에 대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하라!
*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잘하는 대기업에게 범정부차원의 인센티브(예:세제상 혜택, 기업규제상 혜택 등) 제공 등
2. 껍데기 밖에 남지 않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이제 과감하게 폐지하고 이를 국민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자!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4가지 이유
ⅰ) 출총제 적용 기업들의 비중 축소 : 02년 : 85.3% → 08년 : 5.7%
ⅱ) 그동안 우리기업들의 글로벌기업으로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ⅲ) 투자저해 요인 해소로 기업 투자활성화에 신호탄 될 것
ⅳ)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약해진 출총제 존속이유
- 출총제관련 공정위 공무원들이 생각을 180° 바꾼 이유는?
→ 출총제에 대한 소신변경 때문? 아니면 또 다른 눈치 보기?
3. 노무현정부 5년 동안 「과징금 폭탄」 맞아온 우리 기업들!
- 노무현정부 5년간 부과된 과징금은 총 1조 434억원!
- 노무현정부 5년간 「마구잡이식 부과」로 잘못 부과되 되돌려준 과징금은 총 2,427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과징금부과액 규모의 23.3% 수준!
- 노무현정부 5년간 과징금 폭탄 잘못 날려 환급가산금으로 총 530억원의 국민혈세 낭비!
【한국소비자원 질의자료】
1. 대부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하라!
- 최근 (’05~’08.8.31)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건수 대비 피해구제 2.9%
- 동 기간 신용카드의 12.4%, 전자상거래의 10.7%에 1/3~1/4수준 불과
-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적 횡포에 대해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하라!
2. 한국소비자원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평가 : ‘큰 문제 없을 것’
-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의견 : 국내 소비자의 우려는 불식되었으며 안전성에 큰 문제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