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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 중 농림예산 지출 비중 해마다 줄어
여상규 의원(한나라당, 남해·하동)은 30일, 농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예산(기금포함) 중 농림수산부문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지난 10년간 국가전체 총지출 대비 농림수산부문 총지출 비중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2년 9.0%이던 국가전체 총지출 대비 농림수산부문 총지출 비율은 해마다 줄어들어 2005년에는 6.6%, 그리고 2008년에는 6.2%로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국가전체 총지출(안)은 273조8천억원이며, 이중 농림수산부문 총 지출은 16조6,484억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하였지만 국가전체 총지출 대비 농림수산부문 총지출은 6.1%로 전년(6.2%)보다 0.1% 하락하였다.
여상규 의원은 “농어촌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가전체 예산 중 농림수산부문 지출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