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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장관 월급 13.2%, 차관은 17.2% 인상
일반공무원은 5년간 7.4% 불과
고위공무원과 급여 역전 핑계
공직사기 저하에 정무직이 앞장선다는 오해 불식해야
2004년 대비 2008년 공무원 보수가 평균 7.4% 인상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장차관 고위정무직의 보수는 장관 13.2%, 차관 1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통령의 보수는 2004년 1억 9,187만원에서 2008년 2억 8,631만원으로 8.7% 오른 반면, 장관은 9,942만원에서 1억 1,259만원으로 13.2%, 차관은 9,070만원에서 1억 634만원으로 17.2% 올랐음.
그러나 일반 공무원의 경우는 1,2급이 7.3%, 6,7급 7.4%, 9급 7.3% 오르는 등 평균 7.4% 인상에 그쳤음.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공직자들에 대한 처우가 악화된 것과는 반대로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해야 하는 정무직의 보수가 일반 공무원들보다 두 배 이상 오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임.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고 그 재원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은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왜 매번 일선 공무원들만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경우 가뜩이나 박봉에 실질소득마저 오히려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의 급여 역전 때문이라는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음.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무직이 공직사기 저하에 앞장선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향후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후상박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