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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제13기 국내지역회의에 지방의원들 참석률 27.2%”
- 지방의회 의원들, 자문회의 안나가도 두 번은 위촉된다! -
- 서울 강서(갑)의 구상찬의원은 10월 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문위원의 우선위촉대상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회의 참석률이 현저히 낮음을 지적했다.
- 구상찬 의원이 서울, 경기, 광주, 대전, 전북, 경북의 6개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석률을 확인한 결과, 직능위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회의 참석률이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제13기 국내지역회의에 직능위원들의 평균 참석률은 65.7%에 달하는 반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 27.2%에 그쳐 2.4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 특히 조사대상 지역 중 가장 지방의원 수가 많은 서울 23.2%, 그 다음 의원 수가 많은 경기도는 17% 밖에 안 되는 참석률을 보였다. 수도권의 참석률이 지방에 비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출석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데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구 의원은 “활동률이 현저히 높은 ‘직능자문위원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한 지방의회 의원들은 회의의 전반적인 참여 분위기를 저해하지만,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4년 동안 무조건 ‘우선위촉 규정’으로 두 번씩 위촉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