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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대통령 특별기 임차료 715억 7천만원에 달해
- 대통령 전용기의 탑승 인원 제한과 노후화 때문
- 대통령 전용기 도입 신중히 검토해야 할 때
1998년 이후 최근 10년간 대통령의 해외 방문을 위해 지불한 항공기 임차료가 715억 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가 이범관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이천시 여주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의 해외 방문을 위해 최근 10년간 국적 항공사의 항공기를 총 30차례에 걸쳐 임차하고 715억 7천만원을 임차료로 지급하여 해외방문 1회당 평균 14억여원의 비행기 임차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715억 7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 주원인이 대통령 전용기(B737)의 항속능력(3,440Km)이 떨어지고, 기령이 23년(대한항공의 2008년 4월 기준 평균기령은 8.8년)에 달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이유로 대통령 전용기가 지난 10년간 중국, 일본 방문시 11차례만 사용되는 등 장거리 비행이 불가능한 데다, 그나마 탑승인원이 최대 50여명에 불과해 대통령 전용기로 중국, 일본을 방문할 때도 실무수행원을 위한 별도의 전세기를 9차례에 걸쳐 임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한편 이 의원은 단순한 임차 비용 외에 우리나라 양대 국적 항공사의 기회비용 상실도 큰 문제임을 지적했다.
항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비록 입찰과정을 거치지만 전세기 임차로 받는 금액은 ‘손익 분기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혀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오히려 주로 미주, 구주 등 주력 노선에 투입되던 대형 항공기(B747)를 차출하고, 이를 정비, 개조 작업을 위해 1~2주간 활용하지 못함은 물론, 해외 방문기간 동안 보안 문제로 해외 공항에 그대로 발이 묶이게 되어 기회비용 상실액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때로는 승객들이 갑작스런 기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하는 비행편에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최근 고유가의 파고를 힘겹게 넘고 있는 국적 항공사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노후하고 작은 대통령 전용기를 교체할 새로운 전용기가 필요한 시점’이고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전용기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지난 2006년 KIDA의 연구 결과에서도 이미 대통령 전용기 도입이 경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바 있다’고 했다.
또 ‘이제는 정치 논리가 아닌 실용적이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전용기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국가 수반의 안전과 경제적 차원은 물론 앞으로 자원 외교, 북핵 문제 등 그 어느 나라보다 활발한 외교활동이 필요한 우리에게 새로운 대통령 전용기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2009년 예산안에 대통령 전용기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며, 향후 단순한 대통령 전용기가 아닌 3부 요인을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의 해외방문이나 유사시 우리 국민의 긴급 후송 등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한다면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