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국토해양부는 수도권해양부?
-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규제합리화’ 역행 말아야!
-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정장관 발언 위험수위, 2,500만 비수도권 저항 불보듯!
- 10월예정 규제완화 정책 발표, 지방발전 정책 수립후 발표해야!
□ 9천억 혈세 낭비한 민자고속도, 민자사업 원점 검토 필요!
- 교통수요예측에 비해 실제교통량은 절반밖에 안돼!, 운영수입보장금 급증 원인
- 반면, 민자사업 고속도로 통행료가 2배 이상 비싸 국민 부담 가중
- 시공중 노선 6곳, 착공단계 3곳, 협상단계 6곳도 향후 막대한 재정 부담 불가피!
- 이마저 금리·자재값 급등, 주민 반발로 건설 지연, 중단 가능성 제기돼!
□ 전시(戰時)대비 디젤기관차 300대 필요! 2013년부터 전시비축 물자 부족해!
- 25년 사용내구년한 다해 올해만 벌써 82대 폐차!, 국토부 비축 대안 전혀 없어!
- 300대 항시 비축위해 1조5천억원 예산 필요!, 유지보수 비용만도 7,500억원 소요!
- 철도공사 속앓이, 국방부와 협의조차 못해!
□ 283억 예산 떠넘기기에 화재위험 안고 달리는 열차!
- 새마을호·무궁화호 불연내장재 교체사업, 국토부와 철도공사간 예산공방!
- ‘03년 대구지하철 참사 후에도 국민안전은 뒷전, 안전불감증 여전!
□ 국내1위 물류업체 매출액 1.54조원, 세계1위(123.4조원)업체의 1.2%에 불과해!
- 국토부의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는 이미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
- 한국무역협회는 우정사업본부 민영화 방안 연구 중,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
□ 지방국토관리청,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조 6천억원 증액!
- 익산청 467회, 대전청 272회 등 설계변경 횟수만 1,222회에 달해!
- 시행자에 의한 설계변경 요구 680건, 발주자에 요구의 2배 넘어!
□ 5개 지방청, 환경은 뒷전! ‘환경영향평가협의’미이행으로 최다 적발!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최근 3년간 78건 적발돼
- 익산청 33건, 부산청 22건으로 5개 지방청 중 최다!
□ 하천재해예방사업, 지난 10년간 평균 공정률 30.1% 불과!
- 국가하천정비사업 추진실적 평균 33.3%, 수계치수사업도 44.0%에 그쳐,
- 이들 사업의 완료기간은 2015년, 추진실적 매우 저조!
□ 행복청 직업전환훈련 이수자 정규직 취업률, 15.6%불과!
- 정규직 33명, 비정규직 21명, 총 54명 취업해 취업률 25.5% 그쳐
- 일자리 수요예측 실패로 취업자 계속 감소, 최근 4차훈련자 중에선 단 1명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