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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유정복]국토해양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질의
작성일 200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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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일본해상자위대 선박 독도 근해 접속수역에서 불법 해양관측

  -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 해양자료센터(JODC) 검색결과

  - 해양조사법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XBT 이용하여

    4차례 해양조사


?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결과 서민의 희망 상실

  - 부동산대책 62회, 토지시장대책 50회 대증요법으로 일관

  - 엄청난 택지공급과보상비 투입에도 주택공급은 저조

  - 주택 및 토지가격 전 정부에 비해 엄청난 상승률 기록


? 건설공사의 기본인 국가기준점관리 허술

  - 삼각점의 67%, 수준점의 약 38%는 조사조차 되지 않아

  - 국가기준점 관리조차 되지 않아 2010년 세계측지좌표계로 변환 불투명


? 국토해양부(구해수부) 지방항만공사에 국제물류펀드 가입압력의혹

   - 지방항만공사에 지연손해금 등 불합리한 조건 감수 계약

   - 지방항만공사는 항만관리도 힘든 상황에 출자 난망

? 2000년 이후 국적선의 해적피해 11건

  - 해적출현 대응대책은 고작 물쏘기와 도망가기

  - 소말리아 피랍선박 석방합의금 7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까지


? 행복도시건설청 지역주민 취업실적 부풀리기

  - 실제취업 504명, 75명 부풀려 보고

  - 일용직 75%, 한달평균 근로일수 5일이하가 36.6%에 달해

국토해양부.행복청 보도자료(종합)(10월6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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