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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요지
① 과학군과 기술군을 강조하는 해군의 교육기관 교관 학력 수준이 고졸위주인 상황에서 해군 교육기관에서 교육생들에게 미래첨단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② 현재 군에서는 사병들이 군 복무중 대학 학점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중인데, 군 교육기관의 교육훈련도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반 대학의 교수나 강사와 같은 수준의 교관 학력 수준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군의 의견은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북의 핵 보유 이후 우리 군은 기존의 재래식 군사력 이외에 핵 위협까지 대비해야 하는데 장기적 안보전략 차원에서 비대칭 보복전력으로 잠대지 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핵추진 잠수함 : 핵 연료로 운항하는 잠수함
?핵 잠수함 : 핵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
② 현재 한반도 주변국들의 잠수함 전력 현황을 보면 모두 우리보다 압도적 우위에 있으며, 특히 유사시 해양 및 도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일본과 중국의 잠수함 전력과 비교해보면 수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열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이번 정상회담 결과로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된다면 그 지역은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이 발생했던 지역으로서 공동어로구역 설정이후 북한 해군이 북한 어선 지도 및 감독이라는 명목으로 고의적으로 수시로 월선할 경우 우리 군이 지금까지 사수해 온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무력화될 것인데 이에 대한 해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② 북한은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정착시키고 일정기간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방심하도록 유도한후 유사시 북한 해군이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나 인천지역으로 기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현재 우리 해군의 서해지역 조기경계능력은 어느 정도이며 방어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유사시 작전 운용 및 전투 지속을 위한 주요 장비의 관리 업무는 승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현재 해군이 운용중인 주요 장비중에 --(구조함)과 --(고속정)처럼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사용중인 장비들이 다수 있어서 장비의 노후화 때문에 작전운용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데, 이에 대한 해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남북정상회담이후 논의되고 있는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해서, 앞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공동어로구역 등이 설정될 경우 우리측 상선이나 어선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해서 북한 서해지역 군사력의 재배치가 필수적인데, 현재 서해지역의 북한 해군 현황을 보고하고 그 군사력이 어떻게 재배치되어야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정시 우리측 상선이나 어선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가?
□ 질의 요지
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해상교통로 보호 등 국가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난 8월 3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발표이후에도 일부 반대세력들에 의한 해군기지 건설 관련 토론회 및 설명회 무산, 타지역(평택 등) 해군기지 건설 반대단체들과의 연대 활동, 기지 건설 예정지역 주민 반대 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제주기지 건설사업 지연 관련 해군 대책은 무엇인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