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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다목적댐 상류지역, - 임하댐 유역 2.9%, 섬진강댐 9.7%, 횡성댐 11.7% 보급률에 그쳐 - 전국 평균 하수도 보급률 83.5%의 절반 수준 - 댐수질 오염시 책임소재 모호, |
□ 전국 14개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하수도 보급률(하수처리율)이 지난 연말 기준으로 평균 48.2%로 전국 평균 83.5%의 절반에 불과해 하수처리시설 미비로 인한 댐 수질오염이 우려됨
- 이 수치는 다목적댐 상류지역 인구 106만명에 비해 하수처리량은 51만명분 밖에 안 된다는 것임
□ 14개 다목적댐 상류의 지역별 하수도 보급률을 살펴보면, 경북의 임하댐이 보급률 2.9%로 가장 저조했으며, 섬진강댐 9.7%, 횡성댐 11.7%, 남강댐 33.2%, 소양강댐 40.5%, 주암댐 48.8%, 대청댐 50.5%, 밀양댐 52.6%, 용담댐 54.0%, 충주댐 55.4%, 보령댐 57.1%, 합천댐 61.4%, 안동댐 63.5%, 부안댐 79.2%로 나타났음.
- 댐 상류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이 낮으면 저수지나 하천 등에 오염물질 유입 및 부영양화를 유발시켜 댐 수질을 떨어뜨리게 됨.
□ 특히, 댐은 한번 오염되면 사실상 수질회복이 어려워 담수초기부터 최상의 수질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오염의 최대원인인 하수도 보급율은 최근 3년간 제자리걸음
※ 댐상류지역 하수도 보급률 : 2004년 41.8%, 2005년 47.3%, 2006년 48.2%
□ 최근 들어 이상기온으로 인한 여름철 집중호우와 홍수피해로 각 댐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있지 않아 수공측은 오염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차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염발생시 제거나 원인해소를 위한 활동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
-댐운영 및 관리: 수자원공사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방류수 수질강화: 지자체, 환경부
-비점오염원 발생원관리 및 저감대책시행: 지자체, 환경부
□ 결국, 댐내로 오염원이 유입되어 수질이 떨어질 경우 수공은 댐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댐수 수질개선 예산편성 현황 :
2005년 137억원 → 2006년 158억원 → 2007년 183억원
□ 탁수, 부유물 등 상류 유역내 오염원의 발생원 감소 및 저감을 위한 사전점검 등 효율적 수질관리가 필요한 시점.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