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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수자원공사) 질의 요목
□ 수자원공사, 해외출장비·홍보비 과다 집행, 예산 낭비 심각
- 3년간 해외출장비로 22억5천여만원, 홍보비로 64억여원 소요 -
□ 수자원공사, 특허 출원·등록 대비 기술료 수익 저조
- 최근 수년간 국제특허 출원 7건에 등록은 고작 1건, 기술료 수익은 전무 -
□ 서해·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지정사업 조속한 추진
- 개별사업자 난립 속, 환경파괴 및 어족자원 고갈 등 우려 -
□ 수자원공사, 비윤리적 관행으로 인한 징계건수 매년 상승
-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건 등 사회적 파장 물의, 내부감시시스템 보강 시급 -
□ 경인운하사업 재개 위한 공사 차원의 노력 필요
-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해당부처 이해 및 설득 작업에 최선을 -
□‘팔당호 물’관리 따로 징수 따로, 비효율적 체계 개선해야
- 수공, 수질 관리 투자 및 팔당지역 지자체 댐용수 사용료 면제 혜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