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5년간 떼인 전기료 703억원, 대책이 필요하다.
- ‘03년 이후 한국전력공사가 체납된 전기요금을 징수하지 못해 결국 대손 처리하여 징수를 포기한 요금이 703억원에 이름
- 한전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대손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체납된 전기요금을 징수하지 못해 대손처리 한 금액은 총 703억원에 이르며 이는 매년 평균 약 156억원의 전기요금을 대손 처리한 셈
- 또 대손처리액이 ‘03년 89억원, ’04년 141억원, ‘05년 170억원, ’06년 190억원, ‘07년 6월 현재 110억원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
○ 대손 처리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지역별로 대손 처리 된 요금은 대구본부가 91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본부가 89억원 등으로 다른 지사나 본부에 비해 많은 대손처리가 이뤄지고 있음
○ 대손 처리 규모가 큰 사업소별로 대손 처리 규모를 감소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은 수립하고 있는가?
○ 서울본부의 경우 대손액이 ‘05년 8억4천만원에 불과하다가 ’06년 29억3천만원으로 크게 증가해 대손액이 가장 많은 사업본부가 되었는데 갑자기 대손액이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대손처리 건 중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을 손실 처리한 경우 역시 ’03년 129건 32억원, ‘04년 197건 50억원, ’05년 251건 59억원, ‘06년 311건 107억원, ’07년 6월현재 145건 40억원으로 고액 대손처리 건수 및 금액이 증가 추세
○ 고액 체납을 징수 및 손실 처리 예방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
○ 고액 체납전기요금의 대손처리는 결국 수천원에서 수만원의 전기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