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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평가는 학교교육의 질적 개선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6년 3,016개교에 대한 학교평가를 시행하여 우수한 학교와 미흡한 학교로 구분, 학교별로 인사상 우대 및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
□ 평가지표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학업성취도 지표 들어가야
○ 현행 학교평가 지표는 ①학생의 기본생활 습관 정착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노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②교육 발전과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등,
- 매우 추상적이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기초로 우수학교, 미흡학교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평가의 신빙성을 저하시킴.
☞ 학업성취도 노력을 평가지표에 포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
※ 현재 서울, 전남교육청만이 학력증진 지표를 학교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 학교평가 후 지표별로 뒤쳐지는 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해야
○ 학교평가 후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유공 교원 표창, 지원금 지급, 인사상의 우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미흡학교에 대한 지원은 소외되고 있어 학교평가가 오히려 학교격차를 양산할 우려가 있음.
- 즉, 미흡학교에는 재정적 지원과 집중적인 컨설팅을 통해 우수학교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나 서울, 전남교육청 제외한 11개 교육청에서는 미흡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우수학교 보다 낮음.
☞ 학교평가가 학교교육의 질적개선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뒤쳐지는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우수학교로 전환시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