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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충분한 근거도 없는 데이터를 사용해
이명박 후보 흠집내고 있어!
- 경부 대운하 사업, 충분한 근거도 없이 부정적으로 평가
노무현 정부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주요공약인 경부대운하 사업을 흠집내기 위해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수자원공사등 정부산하기관을 동원해 충분한 근거도 없는 데이터를 사용해 대운하 사업을 폄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의 구성원이 이명박 후보의 경부대운하 사업에 대해 TF를 구성하여 2007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발표한 ‘한반도 대운하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경부대운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인용한 관련데이터의 상당수가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1. TF보고서에서는 하천의 호소화로 인한 중영양화(수질악화)가 예상된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하천의 수질악화는 갈저수기에 수량악화로 발생하고 있으며, 운하 건설로 낙동강에 9억톤, 한강에 1억톤이 추가로 저수되어 수질악화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준설 및 하천정비로 오염된 퇴적물을 제거함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간접취수, 취수원 이전, 식수전용댐 등으로 1급수 상수원 조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운하에 항상 물이 갇혀 있는 것을 전제하여 결론을 도출해 냈다.
2. TF보고서에서는 유속 감소로 인한 담수어종 변화 및 외래어종의 도입이 우려되는 등 생태계 변화를 지적하고 있으나,
퇴적물 준설 및 충분한 수량 공급 등으로 오히려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고, 이미 운하로 이용되고 있는 한강에 은어와 빙어가 돌아와 생태계회복에 도움이 된다.
3. 물가상승, 사업물량 증가등으로 운하 건설 사업비가 18조원으로 증가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TF팀 보고서는 1998년 보고서에 포함되었던 환경개선편익(2조5천억)을 통째로 빼버렸고, 교통혼잡비 절감편익, 수자원 이용편익(발전 편익)을 대폭 낮춰 잡았으며, 운영수입은 아예 누락하고 운영비용 3조 5,646억원만을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였다. 또한 98년 보고서에서는 비용을 9조8천억으로 잡았으나 TF팀 보고서에서는 비용을 18조 5천억으로 2배 정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억지로 도출해 내고 있다.
4. 전국물동량의 증가추세가 둔화됨에에 따라, 경부운하의 주운물동량이 18백만톤에서 5백만톤으로 감소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7년 3월에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경인운하 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경인운하가 처리하는 물동량이 1,80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부산항의 물동량이 인천항의 물동량에 10배에 이르고 있는데 경부운하의 물동량이 경인운하 물동량의 1/4이하라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일 뿐이다.
5. TF는 주운댐 주변 수위가 상승하여 홍수위험이 증가하는등 수자원관리 측면에서도 불리한 면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현재 낙동강과 한강의 담수량은 약 7억톤 정도이나 경부 운하를 건설하게 되면 17억톤으로 늘어나 그만큼 홍수 조절 기능도 강화되며, 주운보가 댐의 역할을 하여 사전에 홍수 조절을 할 수 있고, 국내 태화강의 경우 준설하고 나서 홍수 피해가 사라졌음에 비추어 TF의 주장은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불합리한 주장이다.
6. 낙동강 본류연안의 용수수급 방안으로 신규 댐 건설이 경제적이라고 TF보고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산을 깎아 댐을 만드는 것보다는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중보가 훨씬 친환경적이고, 신규 댐 건설에는 1조 1,200억원이 들지만 수중보 건설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가능함에도 TF는 반대로 보고하고 있다.
7. 하천수량이 감소하여 기득수리권으로 지역간의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경부운하 건설시 17억톤(한강 1억톤, 낙동강 9억톤 증가)의 수량이 늘어나 하천수량 감소로 인한 지역간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 오히려 바다에 빠져나갈 물이 운하로 이동하여 수량이 증가하는데도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8. 신당의 김영주 의원은 10월 17일 보도자료에서 경부운하 건설시 한강교량 23개중 교각간 거리가 짧은 12개는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영주 의원이 인용한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은 항만법에 규정된 항만과 어항 또는 인천대교처럼 바다를 가로지르는 교각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바다와 강도 구분 못 하고 있으며, 풍랑이 이는 바다와 달리 내륙 주운은 파도나 풍랑의 영향이 없는 정온수역으로 교량 철거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김정훈 의원은 “이처럼 노무현 정부가 야당 대선후보의 주요공약사항인 경부대운하를 깍아내리기 위해 국책연구기관마저 동원하여 충분한 근거도 없이 입맛에 맞춰 이명박 후보를 흠집 내려 한다”며, 더 이상 이명박 후보를 폄하하려는 시도를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07. 10. 19.
한나라당 부산 남구(갑)
국 회 의 원 김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