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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안명옥의원]병원감염 의료분쟁 연간 40건발생
작성일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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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 의료분쟁 연간 40건발생

국민 신체적, 정신적 피해 급증

-소보원 「병원감염 관련 의료분쟁(‘01~’07.6)」분석-


- 병원감염 피해구제 접수건수 257건 (‘01~‘07.6)

  - 피해구제 접수건수 증가, 28건(‘01)  →  44건(’06)

  - 병?의원 101건(39.3%), 대학병원 93건(36.2%), 종합병원 46건(17.9%) 순

  - 성형 30건(11.7%), 디스크 27건(10.5%), 장기 27건(10.5%), 골절22건(8.6%) 순

  - 감염경로 : 수술상처 180건(70%), 주사 16건(6.2%), 침습적 시술 13건(5.1%),

     구강 13건(5.1%), 침?부항 치료 6건(2.3%), 유치카테터 6건(2.3%) 순


- 병원감염으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피해 심각!

  - ‘배상 및 환급’ 154건(59.9%), ‘취하 또는 중지’ 54건(21%), ‘조정요청’ 37건(14.4%)

       ..... 병원감염 의료기간 책임 인정율 95.3%

  - ‘효과미흡 및 악화’ 101건(39.3%), ‘(재)수술’ 82건(31.9%),

     ‘장애’ 41건(16%), ‘사망’ 33건(12.8%)

  - 치료기간 연장 ‘3개월 미만’ 156건(60,7%), ‘6개월 미만’ 38건(14.8%),

     ‘1년 미만’ 30건(11.7%), '2년 미만' 15건(5.8%), '2년 이상‘ 6건(2.3%)

  - 배상금액 ‘100만원 미만’ 23건(8.9%), ‘500만원 미만’ 56건(21.8%), ‘1,000만원 미만’   27건(10.5%), ‘5,000만원 미만’ 46건(17.9%), ‘5,000만원 이상’ 2건(0.8%)


-복지부 ‘21개 의료기관 병원감염 현지점검’ 결과(’06.11.8~22)

  - 감염관리 인력 미배치 3기관(14.3%), 예방지침 미비치 7기관(33.3%),

    감염관리위원회 미설치 10기관(47.6%), 감염감시 미실시 9기관(42.9%)

20071018-병원감염 의료분쟁 증가, 피해심각(10월 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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