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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GP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530GP 생존병사 대부분 국가유공자 지정, 서해교전 부상자는 왜?
- 유가족의 의혹을 풀어주는 것은 국방부의 의무이다!
지난 05. 6. 19(일) 02:30경 28사단 530GP 후방초소에서 근무중이던 일병(김동민)이 내무실에 수류탄(KG-14경량화 수류탄)과 K-1 소총으로 GP장 중위 등 8명을 사망케하고 4명에게 중? 경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다.
당시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 가해자 김동민의 자백과 철저히 통제되고 폐쇄된 GP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서둘러 사건이 종결되었다. 2년 4개월여가 지난 지금 당시 사망한 병사들의 유가족들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는 현재 김동민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혹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송영선의원은 2007년 국방부 국정감사를 통해 당시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유가족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해소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만일 지금과 같이 군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오히려 군의 신뢰도 추락과 함께 추가적인 의혹 증폭만 가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건 당시 530GP에서 살아남은 생존소대원 25명중 7명은 김동민 일병의 사고유발자로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되었고, 만기전역자 1인과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한 김모 상병을 제외한 23명이 모두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반해 서해교전 당시 부상을 당한 병사들 중 일부는 국가유공자 신청에도 불구 부상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선정거부를 당한바 있어 형평성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었다.
송영선 의원은 국가유공자선정의 기준과 원칙을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선정자체는 보훈처 소관이지만 국방부에서 의지를 갖고 서해교전의 영웅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가 보더라도 적과의 교전작전 중 발생한 사건과 내무반 내에서 비작전 중 일어난 사고의 결과가 이렇게 상이할 경우 누가 의혹을 갖지 않겠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