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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07.10.17)
정화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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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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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다시 집으로~~
- 지방이양 전보다 지역간 격차 더 커져
- 사회복지 사업은 국가의 책임하에 추진 필요 강조
- 내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중앙환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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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정화원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 예산결산특별위)은 참여정부 최대의 정책실패 사업을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으로 규정하고 제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그 대안으로 중앙정부 환원을 주장할 예정이다.
○ 정 의원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임성만 회장과 한국사회복지 법인대표이사협의회 부청하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지난 2005년 지방으로 전격 이양된 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의 부실 운영 실태를 청취하고 장관에게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며, 두 참고인은 전국 복지 시설별 자료를 취합하여 인건비와 운영비의 비교를 통한 지방이양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할 예정이다.
■ 장애인 생활시설 원장(10호봉) 인건비 비교
○ 특별시와 광역시 2곳, 도 3곳 등 총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인건비를 비교한 결과 2007년 기준 경남 지역의 인건비가 30,243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광역시가 25,049 천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두 지역의 연간 급여 격차는 5,194천원으로 월 433천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표 1>.
<표 1> 장애인생활시설 원장(10호봉) 인건비 비교
○ 지방이양 후 장애인생활시설 원장(10호봉)의 최근 3년간 급여 증감과 지역간 편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4호봉) 지역간 인건비 비교
○ 2007년 기준 경남지역의 직업훈련교사(4호봉)의 인건비는 23,845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광역시가 17,998천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의 격차는 연간 5,847천원이며, 월 487천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남지역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고, 직업훈련교사에게 매월 종사자 수당으로 217천원을 별도 지급하고 있었으나, 광주광역시의 경우 예산 사정으로 2007년도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전년 대비 동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인건비 비교
○ 지방이양 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4호봉)의 최근 3년간 급여 증감과 지역간 편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 지역별 연간 장애인복지 생활시설 운영비 비교
○ 연도별 평균 운영비는 2005년도 69,538천원, 2006년도 71,589천원, 2007년도 73,735천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곳은 충남으로 75,800천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72,320천원으로 나타남. 그 격차는 연 3,480천원이다.
<표 3> 장애인생활시설 연간운영비 비교
6개 시도 장애인생활시설 연간운영비의 연도별 지역간 운영비 차이는 아래와 같다
<그림 3>.
■ 정책제언
○ 6개 시도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건비, 운영비만을 비교해 보았을 때 지방이양 전보다 훨씬 그 격차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간 재정자립도, 지방정부의 복지마인드 및 기획력에 의해서도 그 격차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 지방재정이 취약하고 동시에 사회복지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분권교부세 방식의 지방이양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은 중앙정부가 재정책임을 주도하면서 체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 특히 지난 8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 의원이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여 지난 10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듯이 2005년 지방이양된 복지분야 사업이 재원 부족, 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역량 미흡 등으로 자치단체는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일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은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상당하므로 복지부도 지방이양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