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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병역관련 기피자는 54,332명
징병검사 및 입영 기피자는 1,000여명수준 지속
국민 안보의식 향상 및 기피 예방활동 강화 필요
국회 국방위원회 이성구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5년동안의 징병검사 기피, 입영 기피,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가 모두 54,332명으로 나타났다.(참고자료1)
기피 현황을 분석하면 징병검사 기피자와 입영 기피자는 최근 5년간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입대전 병역의무 대상자들의 낮은 안보의식 수준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는 2002년 대비 2006년 현재 1/2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볼 때, 병역의무를 마친 자일수록 국가안보에 대한 높은 위기감과 안보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훈련소집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5년동안의 기피 현황을 볼 때 징병검사 기피자와 입영 기피자 수가 1,000여명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역의무 이행 자체를 기피하는 거부자의 감소를 위한 국방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성구 의원은 병역의무자들의 징병검사?입영?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 방지를 위해서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국민 홍보활동, 병역의무 대상자 관리 및 기피 예방활동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