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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맹형규] ‘병역기피 조장 탈법 사이트’ 100여개 기승(070926)
‘병역기피 조장 탈법 사이트’ 100여개 기승
맹형규 의원 분석, 회원수만 30만명 넘어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병역기피 방법 등을 알려주고 탈법을 조장하는 불건전 사이트(카페, 블로그, 클럽 등)가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히 기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실(국회 국방위원회)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00여개 이상의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가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회원수만도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악하지 못한 사이트까지 합치면 실제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사이트는 군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킨 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있으며, 결국 회원가입자들은 병역비리와 관련한 유혹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다.
맹 의원실이 파악한 사이트중 일부 사이트에서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어떤 군입대 연기(공익.면제) 문제라도 무조건 해결해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입영연기(입영일 5일 전까지 가능)”라는 문구와 함께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놓고 병역기피를 조장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돈만 받고 재원증명서를 끊어 주는 편법행위와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쉽게 자격증을 취득해 입대일을 늦추는 방법, 심지어는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비밀 쪽지 등을 통해 병역기피 방법을 알려주거나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징집 대기 중인 젊은이들에게 헛된 기대감을 품게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맹형규 의원에게 제출한 병무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병역기피 관련 사이트는 A포털 14개, B포털 6개, 기타 1개 등 모두 21개에 회원수는 5만6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이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트에 대해 병무청은 계속 감시중에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서는 인터넷 검색 전담직원 2명과 대학홍보요원 60명을 활용,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는 음성적으로 기승하고 있어 수사권이 없는 병무청으로선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실예로 최근 5년간 병무청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해 처벌한 경우는 단 1건(벌금 100만원)에 불과해 단속이 미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맹형규 의원은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행위는 청년들의 정신을 좀먹고 국가안보를 해치는 반역적 행위”라면서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