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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맹형규] 꼭 ! 가고 싶습니다. 최근 5년간 4,363명(070916)
꼭 ! 가고 싶습니다. 최근 5년간 4,363명
맹형규 의원 분석, 면제 ? 보충역 판정후 자비로 질병치유 현역지원
유명 연예인과 사회지도층 인사 자제들에 대한 병역특례 비리, 병무청의 행정착오 등으로 인한 보충역 대기자의 무더기 병역면제 처분 등 병역문제와 관련한 잡음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면제(제2국민역) ? 공익근무요원(보충역) 처분을 받고도 군대에 가기위해 현역입영을 희망한 지원자가 지난 5년간 4,3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병무청이 제출한 ‘병역처분변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징병검사에서 질병이나 학력 미달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제2국민역)나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중 현역입대를 위해 재검을 신청한 인원이 최근 5년간(2002~2006) 4,3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중 대부분은 결격사유가 된 질병을 자기비용으로 치료하고 입영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4,363명중 면제판정은 237명,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은 4,126명이며, 이중 65.6%인 2,864명이 현역으로 판정받아 입대를 했거나 입대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충역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군 복무를 희망해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한 현황을 보면 2002년에는 910명이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해 655명이 현역으로 입대 했으며, 2003년에는 1,075명이 신청해 683명, 2004년에는 952명이 신청해 711명, 2005년에는 707명이 신청해 455명, 그리고 2006년에는 482명이 신청해 321명이 현역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으나 현역입대를 희망해 질병을 치유하고 재신체검사를 받은 현황을 보면 총 237명중 39명이 현역, 14명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며, 병역처분변경을 신청 했으나 질병이 다 치유되지 못해 재신체검사에서 탈락한 안타까운 경우도 184명이나 되었다.
한편 2004년 이후 보충역 판정자의 병역처분변경 신청인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병무청은 고퇴이하 학력기준으로 인한 보충역 판정이 현역으로 변경됨에따라 대상자가 감소해 신청인원도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표 참고)
<학력기준 병역 판정 변화>
|
학력 기준 |
2003년 까지 |
2004년부터 |
|
중퇴이하 |
면제 |
면제 |
|
중졸이상 ~ 고퇴이하 |
보충역 |
현역 |
|
고졸이상 |
현역 |
현역 |
맹형규 의원은 “끊임없이 병역비리가 발생하는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병역면제처분을 받고도 입대하겠다는 우리 청년들을 보며 이 사회가 희망이 있음을 느낀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들로서 당연히 거쳐야할 과정임을 깊이 인식해 군생활 또한 자기발전의 계기로 삼는 지혜를 우리 젊은이들이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2005년에는 인기 탤런트 지성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현역 입대를 위해 재검을 신청, 현역 판정을 받아 6월7일 현역으로 입대해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기도 했다.
< 보충역 판정자 병역처분변경 현황 >
|
사유 연도 |
출원인원 |
신검결과 | |
|
처분변경(현역) |
처분 불변경 | ||
|
계 |
4,126 |
2,825 |
1,301 |
|
2006 |
482 |
321 |
161 |
|
2005 |
707 |
455 |
252 |
|
2004 |
952 |
711 |
241 |
|
2003 |
1,075 |
683 |
392 |
|
2002 |
910 |
655 |
255 |
※ 2007.06.30 현재, 출원인원 224명 처분변경(현역) 130명, 처분불변경 91명, 신검대기 3명
< 병역면제(제2국민역)자 병역처분변경 현황 >
|
사유 연도 |
출원인원 |
처분 변경 |
처분 | |||
|
계 |
현역 |
공익 |
불변경 | |||
|
계 |
237 |
53 |
39 |
14 |
184 | |
|
2006 |
40 |
10 |
8 |
2 |
30 | |
|
2005 |
47 |
11 |
9 |
2 |
36 | |
|
2004 |
65 |
15 |
9 |
6 |
50 | |
|
2003 |
46 |
10 |
7 |
3 |
36 | |
|
2002 |
39 |
7 |
6 |
1 |
32 | |
※ 2007.06.30 현재, 출원인원 21명, 처분변경(공익)3명, 처분불변경 17명, 신검대기 1명
2007년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