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남북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조성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기금이 단순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나 워크숍 등 내부 운영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관계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데다가 시·도 또한 지방재정난이 심화하는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명확한 집행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워크숍' 집행, '회의록 비공개' 위원회 진행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받은 전국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상당수가 기금을 직접적인 남북 교류·협력 사업보다 단순 인식 제고용 행사, 위원회 운영비, 힐링 프로그램 등에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서울농장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명목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1,800만 원을 집행했지만, 남북 교류와는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는 지난해 1,500만 원을 들여 '평화통일캠프' 행사를 추진했는데, 참여 인원 미달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결국 해당 예산 전액을 예치금으로 전환했다. 서울시는 "힐링프로그램은 조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이라며 "그 외에 남북교류 협력 취지에 맞게 포럼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 내용이 불분명한 위원회의 운영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내부 '워크숍'을 운영비로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인천시는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으로 지난해 364만 원, 올해 248만 원을 집행하는 등 수년간 수백만 원을 썼다. 하지만 '통일공감 공모사업 선정 심의' 등 위원회 안건만 공개할 뿐 회의자료 및 회의록은 제출하지 않아 세부 활동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도는 올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명목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내부 워크숍 비용을 145만 원 집행했다. 또 '한라산-백두산 환경협력사업'에 1억5,000만 원을 편성해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실질적인 교류 사업 추진이 가로막히자, 기금 소진을 위한 선심성 예산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기금 운용 방식 자체를 바꾸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17개 시도 기금 적립액은 총 1,683억 원으로, 이 중 상반기 집행액은 적립액의 3.4% 수준이다. 이에 대구와 울산은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폐지했고, 대전은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로 전환했다.
충남은 지난해 말 30억 원의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해 통합 관리하기로 했고, 충북도 2015~2020년 34억4,000만 원의 기금을 안정화기금으로 예탁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재정상황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의 전체 384억 원 중 340억 원이 안정화기금에 예탁됐다며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야 할 가용 재원까지 사실상 소진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실질적인 성과 없이 형식적인 행사나 관행적인 예산 집행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해 기금의 운용 기준을 재정비하고,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