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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와 경기 시흥시가 5년 가까이 준비해 온 300억원 규모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계획이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서울대가 올 2월 건축허가까지 받았지만, 재외동포청이 최근 인천에 센터를 조성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대와 시흥시는 “사전 협의나 공식 통보도 없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22일 인천시와 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천시가 인천도시역사관을 무상 임대하고 재외동포청이 국비 약 20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센터는 재외동포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전시하고 교류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당초 센터는 서울대 시흥 배곧캠퍼스에 들어설 예정이었다. 재외동포청의 전신인 재외동포재단은 2021년 12월 서울대·시흥시와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총사업비는 약 300억원이었다. 서울대는 부지 2214㎡를 30년간 유상 임대하기로 했다.
서울대와 시흥시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학내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올 2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시흥시는 2024년 12월 교통영향평가를 마쳤다. 다만 사업비와 사업 타당성 문제로 사업은 지연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건립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재외동포청은 올 초부터 인천시와 센터 조성을 논의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9월 인천시에 인천도시역사관으로 센터를 이전하고 싶다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시흥시는 재외동포청이 인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지난 22일까지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역시 “언론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5년 가까이 부지를 비워두고 인허가 절차까지 마쳤는데 돌연 백지화돼 혼란스럽다”며 “다른 기관을 찾아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시흥시는 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공식 통보나 사전 협의가 없었고 기존 협약에 따라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2021년 협약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호 합의를 거쳐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2021년 협약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선언적 협약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이번 주 중으로 서울대·시흥시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인천에 있는 재외동포청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뒤 공식화됐다.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을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안철수 의원, [단독] 인천에 새 센터 짓는 재외동포청, 5년 준비한 시흥엔 통보도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