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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서 ‘감액’ 등급을 받고도 실제 다음 연도 예산이 증액되거나 그대로 유지된 사업의 비중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서 감액등급을 받은 18개 사업 가운데 2027년도 정부안에서 실제 감액된 사업은 6개에 그쳤다. 반면 5개는 증액되고 4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돼, 전체의 절반인 9개 사업이 증액 또는 동결됐다. 나머지 3개는 사업 종료 또는 다른 사업과 통합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편성된 예산안에서 뚜렷해졌다. 감액등급 사업 가운데 다음 연도 예산이 증액되거나 동결된 비중은 2024년도 예산에서 0%, 2025년 12.5%였으나, 2026년도 예산에서는 33.3%로 높아졌고 2027년도 정부안에서는 다시 50.0%까지 상승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촉진장려금은 올해 성과평가에서 “예산 집행이 매우 저조하고 고용위기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고용유지율 등 정량지표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감액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2027년도 정부안에서는 예산이 6억1천만원에서 19억2천만원으로 214.8% 증가했다.
또 내일배움카드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 정량성과가 유형 평균보다 낮다는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감액등급을 받았지만, 2027년도 정부안에도 전년과 같은 200억원이 편성됐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보완하고 산업변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다만 필요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성과가 낮은 사업은 개선하고, 정부 스스로 내린 성과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편성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재정관리 원칙이 필요하다.
이종욱 의원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국민의 일자리와 고용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정부가 스스로 실시하는 성과평가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 들어 감액등급을 받고도 예산이 증액되거나 그대로 유지되는 사업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라며 “감액 평가에도 예산을 유지·확대한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반복적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은 실질적인 개선과 예산 조정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