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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편일률 소주 맛 국세청 통제형 유통구조 탓?! 50년간 주정 유통 권한 한곳에 몰빵, 퇴직자 모두 대표로 재취업! |
현재 국세청이 주정 제조, 도매, 소매업체 면허 발급 권한과 관리․감독까지 일체를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국세청 출신 퇴직자들의 주정업권 전반에 융단 재취업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점검과 조사가 허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국세청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주정 제조․도매․소매업 면허 발급 및 점검․조사 현황』를 살펴보면, 현재 주정 제조업체는 9개, 주정 도매업체 1개, 주정 소매 업체 188개이다.
주정(酒精) 제조는 면허를 받은 업체만이 할 수 있고, 주정 제조 면허 발급 기관은 국세청으로 가장 오래된 주정 면허 업체는 한국알콜산업(주)으로 면허를 받은지 52년(*1974.12월)이나 되었다.
주정 제조 업체 9개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유일하게 주정 도매업 면허를 받은 ‘대한주정판매(주)에만 원칙상 주정을 반출할 수 있으며, 同 회사가 면허권을 발급 받은 것은 1976년 12월로 50년 동안 주정 도매업을 독점하고 있다.
또한 ‘대한주정판매(주)’로부터 주정을 받아 주정 판매업(소매업)을 하려면, 국세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고, 주정구입과 출고 시, 관할 세무서의 주정 구입 신고 및 실수요자 증명 승인을 거쳐야 한다.
즉, 국세청이 주정 생산에서 유통 全 과정을 지도·감독하고, 실무 유통은 국세청이 유일하게 면허를 발급한 독점 대행 기관인 대한주정판매(주)가 수행하는 것이다.
문제는 국세청이 주세 탈루와 국민 보건을 명분으로 일체의 주정 관리구조가 수십년간 유지되면서 대한주정판매(주)의 권력 카르텔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카르텔의 시작은 세우회이다. 세우회는 공제회 성격의 국세청 외관 사단법인으로 국세청 공무원들의 친목 도모와 복리증진을 위해 지난 1966년 7월에 설립되었다. (※ 세우회 회원 1만 3,615명 모두 국세청 직원)
대한주정판매(주) 설립(1972년)한 다음 해인 1973년 6월에 세우회가 인수(지분 95%)하여 지분을 매각한 1994년 12월까지 22년간 사실상 대한주정판매 지분을 독점하며, 이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실질적 수익을 거뒀다.
한마디로 오랜 기간 국세청 유일하게 주정 도매업 면허를 준 대한주정판매(주)의 최대 주주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세우회가 대한주정판매(주) 지분 매각 후에는 국세청 퇴직 고위인사들 재취업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한주정판매(주)’ 대표를 확인해 본 결과, 1994년~현재까지 11명의 대표들 모두 국세청 출신이다.
국세청 출신 퇴직 고위직의 주정 업권 재취업은 대한주정판매(주)만이 아니다.
9개 주정 제조업체 중 하나인 ○○주정(주) 역대 12명 대표이사 중 8명(66.7%)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며, 現 대표 역시 국세청 출신이다.
또한 주정 제조업체와 주류 업체들이 회원으로 있는 (사)한국주류산업협회 역대 회장 13명 중 9명 역시 국세청 퇴직자로 지난 1991년 이후에는 모두 국세청 고위 퇴직자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現 회장 역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지내고 세우회 이사장을 역임한 인사로서 지난 2020년 취임한 이후 역대 최초로 연임에 성공하여 현재까지도 회장직을 맡고 있다.
국세청 퇴직 고위직들의 재취업 장이 된 주정 제조업체와 도매․소매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점검과 조사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였다.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주정 제조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는 0건이며, 정기조사 역시 6년여간 단 2건에 범칙조사 전환도 단 한건 없이 제세추징 7억원이 전부였다.
더욱이 50년간 단 한 곳에만 면허권을 준 주정 도매업체, 즉 대한주정판매(주)에 대한 정기조사 역시 2021년 이후 현재까지 2건에 불과하며, 이 역시 범칙조사 전환 없이 제세추징 5억원으로 마무리하였다.
이처럼 전국 주류 제조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유일하게 면허권을 받은 대한주정판매(주)로부터만 표준화된 95% 순도 주정을 공급받다 보니, 우리 국민이 즐겨 마시는 희석식 소주는 원액 본연의 맞이 아니라 첨가물과 물로 맛을 내는 기술에만 매달리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지난 1968년부터 60년 가까이 위스키나 소주 같은 증류주에 출고가가 높을수록 높은 세금(증류주 기준 72% 주세+교육세 30%)이 매겨지는 국내 『주세법』 상 종가세 구조 역시 일조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국세청 면허권을 받은 소수 주정 제조업체와 주정 유통 면허를 단독으로 50년째 받아 독점하고 있는 도매업체에 이를 비호라도 하듯 주정 전체 업권에 국세청 퇴직자들이 연이어 대표로 재취업하고 있어 국내 주류 산업은 완전한 과점 및 독점 시장으로 기형학적 성장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대한주정판매(주)를 통한 생산된 주정의 단일 독점 배정 방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류 제조사와 주정 제조사 간 직접 거래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시장 자율 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 국내 주정 제조․도매․소매업 면허 발급 및 점검․조사 현황 >
2026. 10. 23.
국회의원 강 민 국
< 첨부 : 국내 주정 제조․도매․소매업 면허 발급 및 점검․조사 현황 >
○ 국세청 주정 제조 면허업 면허 발급 현황
연 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면허 보유 업체 수 | 9 | 9 | 9 | 9 | 9 |
○ 국세청 주정 제조 면허업체 정기조사 내역
업체명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6.8월* | 합계 |
정기조사 | | | 1 | | 1 | - | 2 |
○ 국세청 주정 제조 면허업체 정기조사 후 조치내역
(단위 : 억원)
업체명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6.8월* | 합계 |
제세추징 | 7 | - | 7 | ||||
벌과금 부과(건수/금액) | - | - | - | - | - | - | |
행정지도 | - | - | - | - | - | - | |
면허제한 등 행정처분 | - | - | - | - | - | - | |
범칙조사 전환 | - | - | - | - | - | - | |
○ 국새청 주정 도매 면허업체 현황
연 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면허 보유 업체 수 | 1 | 1 | 1 | 1 | 1 |
○ 국세청 주정 도매 면허업체 정기조사 내역
업체명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6.8월* | 합계 |
정기조사 | 1 | | | | 1 | - | 2 |
○ 국세청, 주정 소매 면허업체 현황
연 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면허 보유 업체 수 | 183 | 186 | 196 | 193 | 188 |
○ 국세청 주정 소매 면허업체 정기조사 내역
업체명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6.8월* | 합계 |
정기조사 | 1 | 3 | 4 | 4 | 3 | - | 15 |
○ 국세청, 주정 도매 소매 면허업체 정기조사 후 조치내역 (*17건 정기조사⇨25억 추징)
업체명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6.8월* | 합계 |
제세추징 | 2 | 13 | 3 | 2 | 5 | - | 25 |
벌과금 부과(건수/금액) | - | - | - | - | - | - | |
행정지도 | - | - | - | - | - | - | |
면허제한 등 행정처분 | - | - | - | - | - | - | |
범칙조사 전환 | - | - | - | - | - | - | |
○ 2026년 8월말 현재, 세우회 국세청 직급별 회원 현황
구분(직급) | 국세청 전체 직원수 | 세우회 가입 직원수 | 비중 |
고위 | 37 | 21 | 57% |
3급 | 25 | 15 | 60% |
4급 | 358 | 112 | 31% |
5급 | 1,350 | 663 | 49% |
6급 | 5,390 | 4,640 | 86% |
7급 | 5,170 | 4,579 | 89% |
8급 | 5,561 | 2,049 | 37% |
9급 | 4,031 | 1,536 | 38% |
합계 | 21,922 | 13,615 |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