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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뻥튀기 허위·과장광고 TV 홈쇼핑사 112억 판매하고
고작 5.7%(6억원)만 환불 행정처분 소비자 미통보
판촉비 5,250억 납품업제 비용전가
TV 홈쇼핑사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이같은 사실을 고객에게 공지하지 않아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환불은 5.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회의원이 방미통위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개 홈쇼핑사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효능·효과를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방미심위로부터 13건에 대한 주의처분을 받았다
홈쇼핑사들이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의 가격은 112억원에 달했지만 정작 환불된 금액은 6억5,100만원, 5.7%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수량 또한 4만3,260개를 팔아 환불된 제품은 2,887건, 6.6%에 그쳐 홈쇼핑사들이 주의처분을 받고도 환불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판매된 제품에 대한 법적인 환불처리 근거 규정이 없다 보니 행정처분 결과를 해당 홈쇼핑사 홈페이지에 게재만 하고 구매자에게는 환불처리 절차 등 별도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뇌엔 닥터ps’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GS, NS, 현대, 홈앤 홈 쇼핑사들은 이 제품의 주원료 기능성이 노화에 따른 인지력 개선임에도, 뇌 손상 예방을 강조하며 경도인지장애나 뇌질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하게 하여 주의처분을 받았다.
4개 홈 쇼핑사는 이 제품을 2만5,545개, 82억원이나 팔아치웠지만 환불한 금액은 고작 3.5%인 2억9천만원에 불과했고, 홈앤쇼핑은 29억어치 팔아 8,500만원 환불에 그쳤으며, GS SHOP은 24억 판매 대비 1억4천여만원만 환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최근에 효능 논란에도 24년대비 지난해 판매량이 21배 급증한 알부민 상품은 3개 홈쇼핑사가 19억원어치를 팔았으나 고객환불은 3억원에 불과했다.
또한 TV 홈쇼핑(7개 TV홈쇼핑 + 5개 데이터홈쇼핑)들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광고·홍보비와 할인쿠폰, 무이자 할부 수수료 비용 등의 명목으로 판촉비를 수취한 금액은 무려 5,250억원에 달해 여전히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 떠넘기기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었다.
택배비를 고객이 부담한 금액은 5년간 66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GS SHOP은 전체 대비 43% 가장 많은 비중인 28억원을 택배비로 고객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천호 의원은 “판촉비 중소기업 부당전가,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 등 수익성만을 우선시하는 다양한 행태의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며 “TV 홈쇼핑사들이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하는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징계처분 고지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려 환불처리 등 불공정거래가 되지 않토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26년 방미심위에서 과장광고로‘주의’처분의결된
13건에 대한 환불현황 (112억 판매⇒ 6억 5,100만원 환불 5.7%)
상품명 | 판매금액 | 판매수량 | 고객 환불현황 | |
금액 | 건수 | |||
13개 상품 허위과장광고 | 112억원 | 4만3,260개 | 6억5,100만원 | 2,887건 |
<2026년 방미심위 TV 홈쇼핑 제재현황>
연번 | 방미심위 의결일 | 프로그램명 | 주요 위반내용 | 관련 규정 |
1 | 26.9.21 | 롯데홈쇼핑 ‘셀게이트 닥터 알부민’ (2025.11.20.목, 10:25~11:35) | 일반식품(혼합음료) 판매 방송 중 게스트가 개인 경험을 빌려 알부민 주사·투약 효과를 언급하고 이를 상품과 연관 지어 설명함으로써, 해당 식품에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함 (주의)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8조(식품)제1항제2호 |
2 | 26.9.7 | 현대홈쇼핑 ‘보로탈코 바디크림’ (2025.12.19.금, 20:45~21:40) | 화장품 판매 방송 중 시작 직후부터 "다 솔드아웃" 등 주문 쇄도를 암시하는 멘트를 반복하고, 실제 매진되지 않은 패키지에 매진 임박 표현을 사용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고 충동구매를 유도·오인하게 함 (주의)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충동구매)제1항 |
3 | 26.8.10 | SK스토아 ‘상아제약 프리미엄 리포좀 폴리코사놀’ (2025.4.24.목, 06:31~07:31) | 상표권만 인수한 유통업체임에도 ‘50여 년 전통의 제약회사가 만든 제품’이라는 허위 정보로 시청자를 기만함. 또한 기능성이 없는 일반식품임에도 원료의 혈관 건강 효능을 암시·언급하여 제품에 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함 (주의)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 제48조(식품등)제5항 |
4 | 26.8.10 | W쇼핑 ‘상아제약 프리미엄 리포좀 폴리코사놀’ (2025.5.22.목, 10:16~11:16) | 상표권만 인수한 유통업체임에도 ‘50년 전통의 제약회사가 만든 제품’이라는 허위 사실로 시청자를 기만함. 또한 기능성이 없는 일반식품임에도 플라크·혈관 협착 등 혈행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원료 섭취 경험을 연결해 상품에 기능성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함. (주의)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 제48조(식품등)제5항 |
5 | 26.7.20 | NS홈쇼핑 ‘살롱 드 마스터 쓕쓕 헤어세럼’ (2025.6.23.월, 08:20~09:30) | '500억 판매 돌파'에 실제 2년 이상 걸렸음에도 1년도 안 걸렸다고 과장 표현함. 또한 손동작과 멘트를 통해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넘어 마치 발모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불확실한 근거로 시청자를 오인하게 함. (주의)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
6 | 26.7.6 | 신세계쇼핑 ‘우슬조인트100 프리미엄’ (2025.2.21.금, 09:32~10:32) | 인체 적용이 불확실한 동물시험 결과(연골세포 수 증가)를 방송 내내 반복 강조하며 근거가 불확실한 효능 표현을 사용함. 이를 통해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연골 재생 및 퇴행성 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하도록 유도함. (주의)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제48조(식품등)제1항제1호 |
7 | 26.7.6 | CJ온스타일 ‘관절연골엔 HL조인트100’ (2025.1.17.금, 09:20~10:25) | 동물시험 결과인 연골 두께 및 연골세포 수 증가를 반복 강조하여 근거가 불확실한 효능 표현을 사용함. 퇴행성 변화 과정을 설명하며 연골 생성 관리와 연결 짓는 등,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연골 재생 및 퇴행성 관절염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시청자가 오인하게 함. (주의)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제48조(식품등)제1항제1호 |
8 | 26.6.22 | NS홈쇼핑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 (2025.1.17.금, 06:30~07:25) | 주요 원재료인 건조난백이 0.495%로 미량 함유되었음에도, 자막과 멘트로 ‘알부민 복합물 90%’, ‘27,000mg 함유’ 등을 지속 강조함. 이를 통해 건조난백이 제품에 다량 함유된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함. (주의)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
9 | 26.6.22 | KT알파쇼핑 ‘오한진 백세 알부민’ (2025.2.9.일, 05:38~06:38) | 주요 원재료인 건조난백이 0.495%로 미량 함유되었음에도, 판넬과 멘트로 ‘알부민 복합물 90%’, ‘27,000mg 함유’ 등을 지속 강조함. 이를 통해 건조난백이 제품에 다량 함유된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함. (주의)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
10 | 26.6.8 | NS홈쇼핑 ‘두뇌엔 닥터PS 70’ (2024.8.17.토, 10:20~11:20) | 주원료의 인정된 효능은 노화로 인한 인지력 개선임에도, 자막과 멘트로 경도인지장애 관리의 중요성과 뇌질환 문제를 지속 언급하며 원료 섭취와 연결함. 이를 통해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경도인지장애 및 뇌질환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하게 함. (주의)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8조(식품등)제1항제1호 |
11 | 26.6.8 | 현대홈쇼핑 ‘두뇌엔 닥터PS 70’ (2024.9.5.목, 16:40~17:40) | 주원료의 기능성이 노화에 따른 인지력 개선임에도, 쇼호스트가 재생 불가한 뇌 손상의 사전 예방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품의 주성분 섭취와 연결함. 이를 통해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경도인지장애나 뇌질환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청자가 오인하게 함. (주의)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8조(식품등)제1항제1호 |
12 | 26.6.8 | 홈앤쇼핑 ‘서울대 두뇌엔 닥터PS 70’ (2024.9.6.금, 09:25~10:35) | 주원료의 기능성이 노화에 따른 인지력 개선임에도, 자막과 멘트로 경도인지장애의 악화 단계 및 뇌질환 문제를 지속 거론하며 주성분 섭취와 연결함. 이를 통해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경도인지장애 및 중증 뇌질환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하게 함. (주의)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8조(식품등)제1항제1호 |
13 | 26.6.8 | GS SHOP ‘두뇌엔 닥터PS 70’ (2024.10.15.화, 20:40~21:45) | 주원료의 기능성이 노화에 따른 인지력 개선임에도, 자막과 멘트로 경도인지장애 조기 관리의 골든타임 및 뇌 손상 예방을 지속 강조하며 제품 섭취와 연결함. 이를 통해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경도인지장애나 뇌질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하게 함. (주의)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8조(식품등)제1항제1호 |
<26년 방미심위에서‘주의’의결된 13건에 대한 환불현황>
상품명 (홈쇼핑사) | 판매금액 | 판매수량 | 고객 환불현황 | |
금액 | 건수 | |||
셀게이트 닥터 알부민 (롯데홈쇼핑) | 520백만원 | 4,093개 | 253백만원 | 1,351건 |
보로탈코 바디크림 (현대홈쇼핑) | 555백만원 | 3,380개 | 15백만원 | 95건 |
상아제약 프리미엄 리포좀 폴리코사놀(SK스토아) | 153백만원 | 796개 | 6백만원 | 33건 |
상아제약 프리미엄 리포좀 폴리코사놀(더블유쇼핑) | 174백만원 | 1,678개 | 7백만원 | 58건 |
살롱 드 마스터 쓕쓕 헤어세럼 (NS홈쇼핑) | 109백만원 | 917개 | 12백만원 | 99건 |
우슬조인트100프리미엄 (신세계쇼핑) | 54백만원 | 178개 | 5백만원 | 15건 |
관절연골엔 HL조인트100 (CJ온스타일) | 44백만원 | 132개 | 4백만원 | 11건 |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 (NS홈쇼핑) | 981백만원 | 4,626개 | 45백만원 | 211건 |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 (KT알파) | 449백만원 | 1915개 | 13백만원 | 57건 |
두뇌엔 닥터PS 70 (NS홈쇼핑) | 1,852백만원 | 6,569개 | 49백만원 | 173건 |
두뇌엔 닥터PS 70 (현대홈쇼핑) | 904백만원 | 2,823개 | 15백만원 | 48건 |
서울대 두뇌엔 닥터PS 70 (홈앤쇼핑) | 2,998백만원 | 9,544개 | 85백만원 | 270건 |
두뇌엔 닥터PS 70 (GS SHOP) | 2,490백만원 | 6,609개 | 142백만원 | 466건 |
합계 | 11,283백만원 | 43,260개 | 651백만원 | 2,887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