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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청년들 집 사기 더 어려워졌다…주담대 LTV 하락
- 주택가격 상승·대출규제 강화에 청년층 주택구입 부담 가중
- 박준태 의원,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분석…청년층 주담대 담보인정비율 하락 확인
집값 상승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대비 실제 대출금액의 비율인 담보인정비율(LTV)이 하락하면서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자기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2.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LTV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LTV가 낮아질수록 같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대출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비중이 줄어들어 주택구입자가 직접 마련해야 하는 자금 부담이 커진다.
특히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축적한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대출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대출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비중마저 줄어들 경우 청년층의 주택시장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주택구입을 준비하는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청년층의 소득과 자산 수준, 주택구입 목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대출규제는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박준태 의원은 "집값은 오르는데 대출까지 조이면 자산이 부족한 청년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대출 규제가 부모의 자산에 따라 청년의 주택 구입 기회를 가르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