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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통일부가 지난 6월 총예산 3억5천만원 규모의 '민간 중심 한반도 평화관광협력 기반 구축'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뒤 해당 사업이 일부 진행된 결과다.
이처럼 8월 말까지 올해 예산 집행률이 1%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통일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기타 경제협력사업 예산을 1천515억8천400만원 규모로 제출했다.
구체적인 세부 사업 내역과 집행 선행조건은 아직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교류협력 재개시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을 띄고 있다"면서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기타 경제협력사업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남측과 교류를 일방적으로 차단한 상황에서 경협이 이른 시일 내 재개될지는 미지수이며,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경제 교류를 원하는 상황도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나아가 사용처 공개 의무가 없는 기타 경제협력사업에 예산을 수천억 원씩 잡아두면 자칫 정부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빼 쓰는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국민 혈세인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검증이 약화돼선 안 된다. 비공개라는 이유로 예산까지 깜깜이가 될 수는 없다"면서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에서 왜 올해 거의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내년에도 1천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는지 실제 집행 가능성과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남북 단절에도 '기타 경협사업' 예산 1천515억 편성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