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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출연연 연구비 2조6천억 체계 개편…지원조직 내부인력은 8명뿐”
- NST 전략연구지원단 총 14명 중 6명은 출연연 파견…연구사업 기획부터 평가·성과관리까지 담당
- 2027년 신규 정부수탁과제 제한…“PBS 폐지 졸속 추진 우려”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0일 정부가 2조6천억원 규모의 출연연구기관 연구비 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이를 지원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내부인력은 8명에 불과해 제도 운영과 전문성 확보에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구자들의 오랜 요구였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출연연이 직접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전략연구사업'을 도입했다.
서천호 의원실이 N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2030년까지 출연연의 기존 정부수탁 연구비는 총 2조5,607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전략연구사업에 3,666억원을 편성해 21개 출연연에서 7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비 지원체계를 담당하는 NST 전략연구지원단은 내부인력 8명과 출연연 파견인력 6명 등 총 14명에 불과했다.
전략연구지원단은 연구수요 발굴과 과제기획, 연구계획 검토, 평가·성과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원자력·반도체·AI·바이오 등 다양한 연구분야를 다뤄야 하는 만큼 소수 인력으로 분야별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른 정부부처의 연구사업을 직접 조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할 법적 권한도 없어,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연구사업의 조정과 협력에도 한계가 우려된다.
더욱이 정부는 2027년부터 신규 정부수탁과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지만, 전략연구사업의 세부 운영규정과 출연연별 연구개발계획은 올해 말에야 마련될 예정이다.
서천호 의원은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PBS 폐지는 필요한 개혁이지만, 막대한 규모의 연구비 체계를 바꾸면서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연구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전문인력 확충과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안정적인 연구비 확보방안을 마련해 제도 전환으로 연구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