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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210조 한전, 재무목표는 ‘고무줄’, 빈자리는 국민 세금으로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세우면서
당해 부채비율 목표는 전년 계획보다 끌어올려 ‘달성’ 연출
연결 부채 210조 7천억 부채비율 406.4%, 별도 부채 118조 3천억 부채비율 415.8%
김위상 의원, “자구노력 대신 정부 지원에 기대”지적, “한전법상 재무개선 의무 외면 책임져야”강조해
❍ 한국전력공사가 2022년부터 5년 연속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면서도, 매년 수립하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 실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게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한국전력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한전의 연결 기준 부채는 2022년 192조 8천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210조 7천억 원으로 늘었다. 부채비율은 2025년 416.9%에서 올해 상반기 406.4%로 다시 올랐다. 재무위험기관 지정 기준(200%)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 2022년～현재 재무 현황 (연결) >
(단위 : 억원)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2026년 상반기 | |
재 무 | 자산 | 2,348,050 | 2,397,150 | 2,468,078 | 2,549,275 | 2,577,880 | 2,625,614 |
부채 | 1,928,047 | 2,024,502 | 2,054,450 | 2,056,045 | 2,063,779 | 2,107,162 | |
자 본 | 420,003 | 372,648 | 413,628 | 493,230 | 514,101 | 518,452 | |
부채비율 | 459.1% | 543.3% | 496.7% | 416.9% | 401.4% | 406.4% | |
손 익 | 영업손익 | △326,551 | △45,416 | 83,647 | 134,906 | 37,842 | 49,127 |
당기순손익 | △244,291 | △47,161 | 36,220 | 86,667 | 25,190 | 27,965 | |
❍ 별도 기준 부채도 이와 비슷하다. 2022년 108조 9,630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118조 2,954천억 원으로 늘었다. 부채비율은 올해 상반기 415.8%로 이 역시 재무위험기관 지정 기준인 200%의 두 배를 넘었다.
< 2022년～현재 재무 현황 (별도) >
(단위 : 억원)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2026년 상반기 | |
재 무 | 자산 | 1,310,237 | 1,388,383 | 1,394,721 | 1,446,165 | 1,460,113 | 1,467,422 |
부채 | 1,089,630 | 1,201,812 | 1,200,831 | 1,180,457 | 1,172,071 | 1,182,954 | |
자 본 | 220,607 | 186,571 | 193,890 | 265,708 | 288,042 | 284,468 | |
부채비율 | 493.9% | 644.2% | 619.3% | 444.3% | 406.9% | 415.8% | |
손 익 | 영업손익 | △339,086 | △65,039 | 31,667 | 85,400 | 20,867 | 21,228 |
당기순손익 | △252,977 | △32,492 | 8,293 | 72,499 | 32,387 | 28,775 | |
❍ 문제는 부채를 줄이겠다며 매년 세우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다. 김 의원실이 2022~2026년 계획(별도 기준)을 비교한 결과, 한전은 매년 계획을 세울 때마다 당해 부채비율 목표를 전년 계획보다 끌어올려 당해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의도했다는 지적이다.
< 연도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부채비율목표와 실적(별도) >
(단위 : %)
계획 수립연도 | 2023년 목표 | 2024년 목표 | 2025년 목표 | 2026년 목표 |
‘22~’26 계획 | 359% | 301% | 291% | 282% |
‘23~’27 계획 | 779% | 632% | 585% | 497% |
‘24~’28 계획 | – | 517% | 481% | 413% |
‘25~’29 계획 | – | – | 520% | 361% |
‘26~’30 계획 | – | – | – | 450% |
실적 | 644% | 619% | 444% | – |
❍ 2022년 계획에서 2023년 부채비율 목표는 359%였다. 그런데 이듬해 계획에서는 같은 2023년 목표를 779%로 두 배 이상 올렸다. 실제 부채비율은 644%. 서류상으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
❍ 2025년도 마찬가지다. 2024년 계획의 2025년 목표는 481%였으나 2025년 계획에서는 520%로 올렸고, 실적은 444%였다. 2026년 목표 역시 2025년 계획에서는 361%였지만 2026년 계획에서는 450%로 상향됐다. 목표를 낮춰 잡은 해는 2024년(632%→517%) 한 번뿐이며, 이 해 실적(619%)은 목표에 미달했다.
❍ 한전에는 재무를 개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국회는 2022년 12월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해 한전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5배(비상시 6배)로 늘려주면서,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했다. 동시에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제16조제7항)을 신설했다.
❍ 그러나 개정 이후 한전의 연결 차입금은 2022년 120조 6천억 원에서 올 상반기 133조 3천억 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일몰까지 1년 남짓 남은 지금, 한전이 법이 정한 자구노력을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 김위상 의원은 “한전은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다음 해 계획에서 목표를 끌어올려 달성한 것처럼 보이게 해 왔다”며 “이런 고무줄 계획으로 5년째 재무위험기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이어 “자구노력은 보이지 않는데 정부는 현금출자와 수십조 원 규모의 기금으로 한전을 지원하고 있다”며 “결국 전기요금 대신 세금으로 국민께 청구서를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그러면서 “공기업이니 망할 일 없고 결국 정부가 메워 줄 것이라는 생각이 조직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한전은 법이 정한 재무개선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 왔는지 밝히고, 정부 지원이 아닌 자체 노력으로 부채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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